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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난 7월 1일부터 수정시행된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유죄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한해 적용된다. '긍정적' 요소가 많을수록 집행유예가 권고되고, '부정적' 요소가 많을수록 실형이 권고된다. 밑줄친 부분은 성범죄 유형 가운데 '위계 위력에 의한 경우'를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강연주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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