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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서해 직선기선

현행 영해법에 직선기선은 덕적도 부근 소령도에서 끝난다. 헌재 판단대로 서해5도 각섬에 직선기선이 아닌, 통상기선을 적용할 경우 각 섬에서 동그란 부분만 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령도에서 백령도로 직선기선을 그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붉은사선으로 그어진 해역만큼 영해에서 누락된다.

ⓒ자료제공 서해평화인천대책위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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