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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법

대한민국 영해

청구대리인단을 대표해 인천지방변호사 윤대기 변호사(인권위원장)가 영해법 상 영해의 기준인 되는 기선은 인천시 옹진군 덕적군도 소령도에서 끝난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지도, 국토교통부 지도, 사회과교과서 지도에도 기선과 영해선이 소령도에서 끝나게 작성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봉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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