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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서해5도 헌법소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서해 5도 대책위원회'와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 5도와 주변 해역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우리 영해에서 제외 돼 있는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2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갑봉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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