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우리 정부는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근거한 '실효적 지배'를 토대로 남한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또한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시사인천 자료사진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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