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공문(일부)
교육부는 아무런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기간제교사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도 1급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2016년 현재도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지 않고 있다.
ⓒ김행수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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