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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경찰 차벽, 왜 위헌 위법인가?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이 차벽으로 집회 장소를 봉쇄하여 차단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http://bit.ly/1JZb1Y2). 그러나 2015년 4월 18일, 경찰은 또다시 470여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광화문 일대를 완전 봉쇄하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경찰차벽이 위헌이자 위법인 이유, 카드뉴스로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연대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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