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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원세훈·이종명·민병주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앞)과 검찰의 공소장(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9월 11일 세 피고인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 공모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병한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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