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제2기 NAP 마련을 위한 인권용역보고서(일부) 이 보고서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제한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인권위원회에 NAP 권고안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자유 확대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행수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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