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검찰개혁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 재정신청제도의 변화(검찰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재정결정사건의 공소유지권을 검찰이 가져가게됨)

ⓒ참여연대2009.09.3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