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무고죄 기소 현황
최근 5년간 무고죄로 법원에 기소된 사람의 숫자를 분석한 표다. 2006년까지는 다소 줄었다가 2007년과 작년(2090명)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참조 : 대법원 통계)
ⓒ김용국2009.08.28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