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 국토의 상당 부분을 대량 판매하고자 할 경우 토지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토지사유화가 가용 자금을 대거 흡수하여 금융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진은 예성강과 그 건너의 북한 땅.
북한의 전 국토의 상당 부분을 대량 판매하고자 할 경우 토지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토지사유화가 가용 자금을 대거 흡수하여 금융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진은 예성강과 그 건너의 북한 땅.
ⓒ전갑남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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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연구소(landliberty.or.kr) 소장.
전 국민 주거권과 토지공개념 실현, 토지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인 토지배당제를 위한 연구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2023, 공저), 《아파트 민주주의》(2020),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