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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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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지난 5년 육·해·공군 소속 군인이 일으킨 성범죄 사건의 전체 숫자다. 이중 간부(장군·장교·부사관·군무원)가 751건(40.07%), 병사가 1123건(59.93%)을 일으켰다. 남성이 가해자인 범죄가 거의 대부분인 1868건(99.68%)이었고, 여성이 가해자인 범죄는 6건(0.32%)이었다.
 
<오마이뉴스>는 육·해·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 군 성범죄 내역 전체를 분석했다. 최근 군에서 벌어진 잇단 성폭력과 은폐 사례로 인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통계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해자는 누구? (한눈에 보는 군 성범죄 : 최근 5년 육·해·공군 전수조사 ) ⓒ 고정미
 


계급별 성범죄 사건 수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간부 751건
△ 장군 4건 0.21% 소장 2건 / 준장 2건
△ 영관급 68건 3.63% 대령 15건 / 중령 26건 / 소령 27건
△ 위관급 158건 8.43% 대위 76건 / 중위 62건 / 소위 8건 / 준위 11건 / 사관생도 1건
△ 부사관 497건 26.52% 원사 32건 / 상사 95건 / 중사 191건 / 하사 179건
△ 군무원 24건 1.28% 5급 9건 / 7급 8건 / 8급 5건 / 9급 1건 / 전문군무경력관 1건
 
▲ 병사 1123건
△ 병장 170건 9.07% △ 상병 568건 30.31% △ 일병 355건 18.94% △ 이병 30건 1.60%

 
각 군에서 제출한 통계에는 2017~2021년 4(육)·5(해)·6(공)월 판결이 확정된 사건만 포함됐고, 군검찰·법원이 아닌 민간검찰·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은 제외됐다. 성매매의 경우 육군은 모두, 해·공군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만 제출했다. 비밀준수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 역시 육군만 제출했다.
 
아래는 육·해·공군 별로 정리한 계급별 성범죄 사건 수치다.
 
■ 육군 1414건
 
▲ 간부 571건
△ 장군 3건 0.21% 소장 2건 / 준장 1건
△ 영관급 50건 3.54% 대령 10건 / 중령 17건/ 소령 23건
△ 위관급 137건 9.69% 대위 70건 / 중위 51건 / 소위 8건 / 준위 7건 / 사관생도 1건
△ 부사관 361건 25.53% 원사 25건 / 상사 61건 / 중사 147건 / 하사 128건
△ 군무원 20건 1.41% 5급 7건 / 7급 6건 / 8급 5건 / 9급 1건 / 전문군무경력관 1건

▲ 병사 843건
△ 병장 91건 6,44% △ 상병 431건 30.48% △ 일병 292건 20.65% △ 이병 29건 2.26%
 
■ 해군 311건
 
▲ 간부 106건
△ 장군 1건 0.32% 준장 1건
△ 영관급 9건 2.89% 대령 2건 / 중령 3건/ 소령 4건
△ 위관급 11건 3.54% 대위 2건 / 중위 8건 / 준위 1건
△ 부사관 81건 26.05% 원사 6건 / 상사 16건 / 중사 27건 / 하사 32건
△ 군무원 4건 1.29% 5급 2건 / 7급 2건
 
▲ 병사 205건
△ 병장 51건 16.40% △ 상병 109건 35.05% △ 일병 45건 14.47%
 
■ 공군 149건
 
▲ 간부 74건
△ 영관급 9건 6.04% 대령 3건 / 중령 6건
△ 위관급 10건 6.71% 대위 4건 / 중위 3건 / 준위 3건
△ 부사관 55건 36.91% 원사 1건 / 상사 18건 / 중사 17건 / 하사 19건
 
▲ 병사 75건
△ 병장 28건 18.79% △ 상병 28건 18.79% △ 일병 18건 12.08% △ 이병 1건 0.67%

 
지난 5년의 흐름 (한눈에 보는 군 성범죄 : 최근 5년 육·해·공군 전수조사 ) ⓒ 고정미
 
지난 5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성범죄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만 1년을 추산하지 못한 2021년을 제외하고 보면, 2017년 554건이었던 건수가 2020년 341건으로 약 213건 줄었다.
 
특히 2019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99건이 줄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2017년과 2018년은 37건, 2018년과 2019년은 67건의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추이는 2018~2019년 사회적으로 활발히 제기된 미투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론 최근 잇따라 문제가 된 군내 성폭력 사례처럼 은폐가 더욱 심해지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순 없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사실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수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통계에는 군검찰·군사법원에서의 형사처벌 수치만 담겨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보단 어떤 처벌이 내려졌고 이후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처벌·징계에 대한 미진함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군에서 벌어진 사건도 은폐로 인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건수가 줄어드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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