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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국대떡볶이' 들고 나온 김진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대떡볶이'를 들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벵갈 고양이'를 데려와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는 국대 떡볶이를 들고 나타났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포장된 국대 떡볶이 두 접시를 가져온 김 의원은 하나는 자신의 앞에, 다른 하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앞에 놓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되자 웃는 얼굴로 조 위원장에게 "떡볶이 좋아하냐"고 물었다. 바로 "좋아한다"고 답한 조 위원장을 향해 "다행이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게 그 유명한 국대 떡볶이"라며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 떡볶이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그 국대 떡볶이다"
 
김 의원이 가리킨 건 국대 떡볶이의 김상현 대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코링크는 조국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태그를 남겨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가루가 될 준비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다.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는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날 떡볶이 접시를 들어 올렸던 김진태 의원은 잠시 접시 안쪽을 들여다본 후 조성욱 위원장에게 "(떡볶이에)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냐"고 질문했다. "10가지보다는 적게 들어갔을 것 같다"고 답한 조 위원장을 향해 "맞다. 떡하고 어묵, 고추장, 간장 정도다"고 말했다.
 
이어 "번거롭게 떡볶이를 들고 나온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이 떡볶이의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걸 그렇게 궁금해 하기 때문이다"며 조 위원장을 향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게)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걸 알고 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공정위가 (가맹 본부에게) 얼마를 남겼는지까지 공개하라고 했다"며 "공정위가 왜 마진을 공개하라고 성화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월권이다"고 외쳤다. 작년 공정위가 변경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있고 아직 법안 통과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다"며 "이러니까 떡볶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실제로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크게 늘렸다. 대표적으로 공정위에 반드시 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바로 직전 연도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적게 했다. 쉽게 말하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를 본부가 가맹점에게 얼마에 공급했는지, 그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적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가맹본부들로 이뤄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시행령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조성욱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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