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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등은 2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기자회견'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한 정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 최윤석
이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그리고 민변 및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한 정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9시 전국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적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등은 2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기자회견'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한 정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 최윤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등은 2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기자회견'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한 정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 최윤석
하지만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파업인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제와서 오히려 자신들의 유관단체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왜곡하고 노동조합을 '불법'이라는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지금 즉시 온국민이 보는 앞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문가, 객관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노조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허위사실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업과 동반하여 잘못된 국가의 폭력과 범죄 행위에 대해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등은 2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기자회견'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한 정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 최윤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등은 2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기자회견'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한 정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 최윤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등은 2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기자회견'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한 정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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