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 이정민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하게 된 것을 두고 검찰의 강한 입장 제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의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은 진작 해야할 수사인데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 의구심을 낳습니다. 앞서 통계조작 혐의로 수사해온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국 등에 대한 재수사도 정치적 논란을 불렀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과거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는 총선 몇 달 전부터 자제해온 관례를 깼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총선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면서 "피고인 측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조정하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불러서 재판하는 것을 처음 본다"고 반발하자 나온 해명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입장은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 이 대표가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후에 지각 출석하자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상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경우 선거 직전엔 재판 기일을 잡지 않는 게 법원이나 검찰 모두 인정해온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권순일, 통계조작 무더기 기소, 울산 재수사도 의구심
검찰이 총선 코앞까지 야권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데 대해서도 편파성 시비가 불거집니다. 권 전 대법관 강제수사 착수는 수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논란입니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5개월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 굳이 총선을 20일 앞두고 야당 대표가 관련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와 발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관련자 무더기 기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를 받아 시작했는데 수사 대상자 중 절반은 혐의 없음에 그쳤습니다. 용두사미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있지만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지연됐다"고 했으나 수사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구심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달 초 시작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기수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정면으로 겨눴다는 점에서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 대표가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세를 키우는 시점에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터라 의도를 문제삼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찰이 2021년 조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선거 직전에 수사를 재개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야권에 치중된 것 자체가 편향성 시비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선거에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 수사가 총선 직전 대거 진행되는 것도 이례적인데, 수사 시기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에 아예 착수하지도 않았던 과거와는 판이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제자리걸음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역시 잠잠합니다. 최근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하면서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쪽은 불법 시비를 일으키면서까지 후벼파고 다른 쪽은 감싸는 게 검찰의 현재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