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민주당 대표). 2024. 2. 1.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출정식. ⓒ 민주당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2일 (금)
1. 소방관의 죽음.
2. 정답 정해놓고 당원 투표.
3. 이재명의 선택.
4. 의석 5석이면 보조금이 23억 원.
5. 필수 의료 패키지, 10조 원 쏟아 붓는다.
6. 중대재해법 유예 외면?
7. "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고 있다."
8. 기후 의제에 30석 달렸다.
9.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재판 다니는 이유.
10. 국가대표 해병대 캠프라는 도시 전설.
11. 결국 KBS만 찍어 신년 대담.
12. "김건희는 쥴리", 안해욱 영장 기각.
13. 주호민 아들 사건, 몰래 녹음 인정됐다.
14. 무임승차 이슈는 '님투'였다.
15. 철도 지하화, 1km에 4000억 원 든다.
16. 서울 백병원 부지는 의료시설.
17. 지하철보다 느린 리버버스.
18. 백종원 효과, 예산 인구 1500명 늘었다.
19. 국가의 귀환과 윤석열의 냅킨 경제학.
소방관의 죽음.
- 문경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 김수광(소방교)과 박수훈(소방사)은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
- 박수훈은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던 사람이다. 김수광은 안전센터에서 일하다가 현장 근무를 희망해 배치된 지 17일만에 사고를 당했다.
▲ 소방청 순직소방관 추모관 ⓒ 소방청
정답 정해놓고 당원 투표.
-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를 전제로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이틀 동안 ARS(자동응답전화)로 여론을 수렴하는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 결국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말을 따라 멋없는 선택을 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당원 투표 뒤에 숨어 정치 개혁의 대의보다 기득권 유지를 선택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만약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비례 1석을 얻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이 현행 3%에서 두 배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의 선택.
-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다당제를 위한 선거 개혁과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고 했다.
- 한겨레는 "결단 대신 당원 뜻으로 결정을 미뤘다"면서 "명분도 리더십도 다 잃었다"고 평가했다.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절반이 넘을 것 같으니 의원총회 대신 당원 투표를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이재명의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총선 승리가 목적이라면 시간을 끌지 않고 병립형 비례제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시민 사회의 지지를 끌어모아야 하는 처지라 이들이 만류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쟁점과 현안.]
의석 5석이면 보조금이 23억 원.
- 개혁신당 등이 공천에서 밀려난 현직 의원 '이삭 줍기'에 나선 이유다.
- 3월 22일 기준으로 의원 수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다. 7석 이상을 확보하면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받을 수도 있다.
- 민생당과 합당설도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2%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9억 원 가까이 나온다.
필수 의료 패키지, 10조 원 쏟아 붓는다.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4대 패키지를 내놨다.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한다.
- 첫째, 의료인력 확충, 둘째, 지역의료 강화,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넷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을 막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끼워 팔거나, 비급여인 도수 치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같이 하는 방식이다.
- 실손보험도 개선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이중으로 적용하면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0%에 가깝게 떨어져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미용 의료의 문턱도 낮춘다.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 같은 간단한 피부 미용 시술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료 자격을 신설한다. "비급여 풍선의 바람을 빼 '피안성정' 쏠림을 막아 보겠다"는 취지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의사들의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특화 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별도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신문은 "모든 방안의 전제조건은 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 확대"라고 강조했다.
-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정원 대폭 확대를 약속받은 지역 의대가 해당 지역 필수의료도 책임지게 하는 등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는 "개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모두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여기면서 재정 동원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 정상화도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보건복지부
[다르게 읽기.]
중대재해법 유예 외면?
- 이미 2년 전에 시행된 법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했던 게 끝나서 확대 적용된 것 뿐이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끝내 걷어찼다"는 표현을 썼고 중앙일보는 "끝내 외면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좌초됐다"면서 "타협이 실종되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상대를 적대시하는 정치권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당초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제안했는데 단속과 조사 권한이 없는 기구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태선(서울사이버대 교수)은 "영국은 기소권까지 있다"면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는 말처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이미 유예했던 걸 이제서야 하는 건데… 누가 들으면 안 해야 하는 걸 억지부려서 하는 줄? ⓒ 게티이미지
[더 깊게 읽기.]
"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고 있다."
- 브랜던 거피(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의 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누드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확인해 보니 거피라는 성을 쓰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메시지였다.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 미디어 등에서 성적 유인 신고가 18만 건이 넘는다.
-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는 "여러분이 겪은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 죽이는 제품, 인스타그램. ⓒ 게티이미지
기후 의제에 30석 달렸다.
-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실시한 기후 위기 인식조사에서 62%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답변했다.
- 조사를 진행한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수도권 선거에서 20~30곳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차이"라고 지적했다.
- 기상 재난과 난방비, 쓰레기 소각장, 전기요금 등은 모두 기후 관련 문제지만 복지와 지역 이기주의 공기업 효율화 같은 낡은 정치 틀로 다룬다. 이관후는 "선거에서 의제화하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근정(로컬에너지랩 대표)은 "모든 후보가 1호 공약을 기후 공약으로 내세우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현안 정치 의제로 떠오른 기후위기. ⓒ 게티이미지
[오늘의 TMI.]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재판 다니는 이유.
- 미국에서는 재판 시작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시작하면 거의 날마다 열리다시피 한다. 재판부가 "피고가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데도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은 꼬박꼬박 참석한다.
- "트럼프가 맨해튼에서 재판을 마치고 뉴햄프셔에 와서 집회를 한 뒤 다시 자신의 침대에서 자려고 뉴욕을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재판 전후에 기자들 앞에서 직설적으로 재판부를 비난한다. 윤주헌(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은 "이재명이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면 좋겠다"고 했다. "차라리 법정에 나와서 방청객이 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을 하든, 재판 참석 전·후 기자나 지지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검찰·법원을 비판하라"는 조언이다.
▲ 트럼프 재단 민사 사기 관련 재판 참석 모습. 뉴욕주. 2023년 12월 모습. ⓒ PBS.
국가대표 해병대 캠프라는 도시 전설.
- 도시전설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 일상적 이야기일 것, 둘째, 실제적 신념에 근거할 것, 셋째, 의미 있는 메시지 또는 도덕 규범을 나타낼 것 등이다.
- 장혜수(중앙일보 에디터)는 국가 대표 선수들의 해병대 캠프 입소도 도시 전설이 될 거라고 본다. 과연 선수들 정신력이 해이해서 성적이 안 좋은 것일까.
- 한겨레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면서 대표적인 옛날 방식인 해병대 훈련을 방안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 해병대 교육훈련 중 7주차 극기주 훈련 모습. ⓒ 해병대 교육훈련단 제공.
결국 KBS만 찍어 신년 대담.
- 기자회견은 없다. 4일 녹화해 7일에 방송할 거라고 한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 명품 가방 논란도 이 자리에서 해명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는 쥴리" 주장한 안해욱 영장 기각.
- 검찰이 안해욱(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고발한 사건이다.
▲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 오마이TV
주호민 아들 사건, 몰래 녹음 인정됐다.
-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하면서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벌금 20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 이 교사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 학대 사건에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과도 비교된다.
[해법과 대안.]
무임승차 이슈는 '님투'였다.
- Not in My Term of Office. 내 임기 중에만 피하면 된다는 의미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표가 떨어지는 얘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무임승차 폐지는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주장했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려운 숙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노인 무임승차가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위험 축소, 경제활동 확대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 어르신 교통카드 ⓒ 서울시 제공
철도 지하화, 1km에 4000억 원 든다.
- 259km의 80%를 지하화하려면 80조 원이 필요하다.
-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재정 투입 없이 민간 사업으로 사업비를 전액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렇게 쉬웠다면 지금까지 왜 안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지금이야 너도나도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법을 바꾸고 국민 세금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한국일보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이나 개발 시한 등이 제시되지 않은 철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 구로역 경인선 0km 거리표지. ⓒ 위키미디어 공용
서울 백병원 부지는 의료시설.
- 지난해 8월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는데 서울시가 이 부지를 의료시설 부지로 지정해서 병원 말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
- 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대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이 60% 밖에 안 돼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 백병원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부지 매각과 투자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 부지 가격은 12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무조건 종합 병원을 지어야 한다는데 누가 땅을 사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 백병원 제공.
지하철보다 느린 리버버스.
- 6년 동안 80억 원 적자가 난다는데 오세훈(서울시장)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당장 올해 10월 8대를 투입하고 2029년까지 14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미곡에서 출발해, 망원과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을 거쳐 잠실까지 하루 68회 운행한다. 199명까지 탑승 가능하고 요금은 3000원.
- 문제는 선착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급행을 타더라도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이나 걸려서 출퇴근으로 곤란하다는 데 있다. 같은 구간을 지하철 9호선으로 가면 42분이면 된다.
- 주용태(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본부장)는 "관광과 교통 비율이 8: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초에 출퇴근용이 아니라는 걸 서울시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 한강 리버버스. 2024년 10월 운항 계획. ⓒ 서울시 제공.
백종원 효과, 예산 인구 1500명 늘었다.
- 예산군 인구가 7만 명인데 지난해 예산 시장을 찾은 사람이 311만 명이다.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 시장 점포 5개를 리모델링한 뒤 나타난 변화다.
- 상업시설도 늘었다. 식품위생 업소가 10% 늘었고 관광객도 11% 늘었다. "낡은 시장이 사람들로 붐비니 날마다 놀란다"고 한다.
- 이은희(인하대 교수)는 "지역 특산물 판매와 구도심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예산시장 장터광장. 2023년 2월 모습. ⓒ 더본코리아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국가의 귀환과 윤석열의 냅킨 경제학.
-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로널드 레이건(전 미국 대통령)에게 감세의 낙수 효과를 설명하면서 냅킨에 '래퍼 곡선'을 그려서 설명했다고 한다. 무려 40년 전 이야기다.
- 이봉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세상의 흐름이 달라져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는 목소리가 잦아들고,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귀환'의 핵심은 산업 정책이다.
- "먼저 탄소중립이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아래 산업 및 에너지 전환 전략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중략) 미국이 중산층 강화를, 일본이 노동자 임금 인상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듯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명시하고, 필요하면 재정적자도 감행하는 등 산업정책을 거시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있다."
- 세상이 달라졌는데 윤석열은 여전히 '냅킨 경제학'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래퍼 곡선. ⓒ 아서 래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