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윤핵관이다. 조선일보가 이번엔 윤석열(대통령) 참모들을 겨냥했다. ⓒ 게티이미지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1일(목)
1. 아직도 결정 못했다.
2. 이재명의 히든카드는 '출생 기본소득'.
3. 고발 사주, 윤석열이 몰랐을까.
4. "정치 초짜들이 총선 판을 불태울 뻔했다."
5.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6. 아낌없이 풀어주는 노후 도시 특별법.
7. 지난해 세수 펑크 56조 원.
8. 제조업 생산지수 급락,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9. 유승민 역할론? 윤석열이 불편해한다.
10. 신혼부부 42%가 7000만 원 이상 소득.
11. 49년을 숨어 산 폭발 테러범.
12. 머스크, 스톡옵션 74조 원 날릴 판.
13. 화장장 도입 주민 투표 부쳤더니 72%가 찬성.
14. 출산 장려금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15. 사람 목숨보다 문 값.
16. 연금 개혁, 세 가지가 중요하다.
17. 트루먼 팻말의 뒷면.
18. 왜 양승태를 양승태라 말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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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결정 못했다.
- 1월 31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선거제 개편에 관심이 쏠렸는데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라며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 경향신문은 "반쪽 회견"이라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건 국민의힘 탓도 있지만, 이재명이 눈앞의 유불리에 급급해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치개혁 의제로 공언했던 준연동형 유지 및 위성정당 금지 등을 확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이고,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니 국민들도 그에 맞춰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자기만 살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정치적 이해에 따라 갈등을 키우는 모습에 더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 서울신문은 이재명이 테러 사건과 관련해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걸 두고 "유튜브에나 나올 법한 '음모론'에 기우는 듯한 발언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이 목에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이 목에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 얼핏 나는 것도 트라우마일 수 있지만 국민들께서 삶 현장서 겪는 고통과 그 번민에 비하면 큰 일이겠나 하고 위안을 삼는다"며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당원들이 원한다면.
- 중앙일보가 민주당이 선거법 개편 방향을 두고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정청래(민주당)의 제안이었다.
- 지난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참여를 두고 당원 투표를 했고 서울시장 무공천 약속을 뒤집을 때도 당원 투표를 했다. 중앙일보는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통해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히든카드는 '출생 기본소득'.
- 이재명이 1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어젠다였는데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주요 단계마다 국가가 최소한의 종잣돈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다.
- 연간 28조 원이 든다. 이재명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 사주, 윤석열이 몰랐을까.
- 손준성(당시 대검 정책관)은 4년 전 검사 출신인 김웅(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라는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제 법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 손준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돼 헌재 심판을 앞두고 있다.
- 고발 사주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벌어진 사건이다. 가뜩이나 대검 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다. 윤석열이 몰랐을 리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 징역 1년 선고받고 나오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공동취재사진
[쟁점과 현안.]
"정치 초짜들이 총선 판을 불태울 뻔했다."
- 한동훈을 자르라 조언했던 참모들이 윤석열 주변에 남아 있다. "대통령실 참모 가운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돈다. 심지어 "한동훈 없이도 집토끼만 지키면 100석은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 최재혁(조선일보 사회부장)은 박근혜의 몰락은 사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총선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윤석열의 눈과 귀를 흐리는 일부 참모들의 조언을 들어 윤석열과 한동훈이 계속 충돌했다면 총선을 날리고 공멸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 최재혁은 "대통령의 감정선을 건드려 '총선 판을 불태울 뻔'했던 용산 참모들의 한계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해마다 2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당시) 집권 여당과 그 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봤다.
- 윤관석은 송영길(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 지난해 8월 4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 깊게 읽기.]
아낌없이 풀어주는 노후 도시 특별법.
- 총선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규제 완화 대책이다. 최대 215만 가구가 해당한다. 서울 가양과 용인 수지 등이 포함된다. 용적률을 750%까지 풀어 20층 건물을 7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실었는데 경향신문은 17면으로 밀었다. 동아일보는 1면 사이드에 실었고 한겨레는 1면 하단에 실었다.
지난해 세수 펑크 56조 원.
- 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 오차율이 14%나 된다. 401조 원이 걷힐 거라 예상했는데 344조 원밖에 안 걷혔다.
- 법인세 감소가 23조 원이나 됐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5조 원과 8조 원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입 감소 여파다.
- 김유찬(홍익대 교수)은 "대기업 법인세 혜택, 특히 반도체 세액공제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낙수효과가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정지출 축소와 총수요 축소로 이어져 부정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수 펑크가 심각한 수준이다. ⓒ 슬로우뉴스(이정환)
제조업 생산지수 급락,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 2020년을 100으로 하면 2022년 109.9에서 지난해 105.6으로 줄었다. 1975년 통계 발표 이래 마이너스는 여섯 차례뿐이고 3.9%나 줄어든 건 처음이다.
- 반도체 불황 탓이 크고 하반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소비 위축으로 회복세가 강하지는 않다. 공미숙(통계청 심의관)은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분석했다.
유승민 역할론? 윤석열이 불편해한다.
-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은 "탈당은 하지 않되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불출마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전략 공천을 하면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 경향신문은 "친윤계는 윤석열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유승민의 출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경기 오산 등 험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본인이 가서 이기면 좋고, 진다 해도 굉장히 멋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곳에 (당이 출마를) 부탁하지 않을까."
- 한국일보는 "한동훈의 결심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총선 승리만 생각한다면, 윤석열과 차별화를 상징할 수 있는 유승민은 거부하기 힘든 카드다. 반윤을 기치로 내건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바람을 잠재울 수도 있다. 다만 유승민을 선택하는 순간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다시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유승민. 연세대 리더십 특강. 2023년 11월 9일. 유승민 페이스북. ⓒ 유승민
[오늘의 TMI.]
신혼부부 42%가 7000만원 이상 소득.
- 부부 합산 기준이다. 2022년 기준으로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 19%에 이른다.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데 고소득자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전체 가구로 보면 70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는 34%다. 중앙일보는 "평균 이상의 돈을 버는 이들이 신혼부부가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 신혼부부 연봉 합산 ⓒ 통계청, 슬로우뉴스
49년을 숨어 산 폭발 테러범.
- 폭발 테러범이 자수를 하고 나흘 만에 숨졌다.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라는 극좌 단체 소속으로 1974년과 1975년 일본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아홉 차례 테러를 벌였다.
- 가명으로 살면서 한 회사에서 40년 넘게 근무했다. 급여도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일본에서는 드물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 휴대전화도 쓰지 않았고 병원 진료도 현금으로 결제했다.
- 위암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 "본명으로 최후를 맞고 싶다"면서 "내가 기리시마 사토시"라고 밝혔다. 지명수배된 지 49년 만이다.
▲ 기리시마 사토시(桐島 ？: 1954년 1월 9일-2024년 1월 28일) ⓒ CC0
머스크, 스톡옵션 74조 원 날릴 판.
- 테슬라 소액 주주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스톡옵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만약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의 패소가 확정되면 순자산 2050억 달러 가운데 560억 달러가 날아간다. 세계 부자 순위 1위에서 4위로 밀려나게 된다.
▲ 일론 머스크 전기 표지 사진. ⓒ 일론 머스크
[해법과 대안.]
화장장 도입 주민 투표 부쳤더니 72%가 찬성.
- 경기도 양주시가 주민 공모 사업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지석(방성리 이장)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기피 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장사시설 주변에 숲길 탐방로와 야영장, 수변공원, 산림욕장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함께 조성하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양주시는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최대 4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는 내부 식당과 매점, 카페 등 수익 시설 운영권(20년)과 지역 주민 우선 고용권 등의 혜택을 준다. 중앙일보는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입지 선정을 마을 간 유치 경쟁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 경기도는 화장장 공급이 수요보다 25% 부족한 상태다. 경기 남부에는 화장장이 네 곳 있지만 북부는 서울시립승화원 한 곳뿐인데 그나마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서울 시민과 고양 파주 주민들에게만 가격 혜택이 제공된다.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모습. 20기의 화장로를 갖춘 시설로 하루 처리 능력은 72기. ⓒ 인천시설공단 제공.
출산 장려금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 지난해 출생아 수를 살펴봤더니 충북 제천과 충주가 각각 10%와 4%씩 올랐다. 국민일보가 확인해 보니 "두 지역 출생 차이는 출산장려금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제천은 아이를 낳으면 4000만 원을 준다.
- 전남 강진과 장흥, 해남도 마찬가지다. 강진은 무려 66%가 늘었는데 첫 아이를 낳으면 5040만 원을 준다. 장흥과 해남은 3%와 16% 늘었는데 지원금이 300만 원 수준이다.
- 모규엽(국민일보 사회부장)은 "출산장려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면서도 "정부가 17년 동안 출생을 늘리기 위해 300조 넘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차라리 이 돈을 모두 신혼부부와 태어나는 아이에게 투자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기획취재팀 조사에 따르면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필수적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마트, 병원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 충북 제천과 충주는 출생아 수가 늘었다. ⓒ 게티이미지
사람 목숨보다 문값.
- 자살 신고에 출동했는데 경찰이 문을 열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경우도 있다.
- 경찰 지구대 10곳 가운데 8곳은 개문 장비가 없고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어 꺼린다고 한다. 개문 장비가 없어 경찰이 열쇠공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 동아일보는 "경찰의 손실 보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 출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된다.
- 자살 관련 112 신고가 2020년 9만5716건에서 2023년 12만740건으로 26% 늘었다.
▲ 문 개방 훈련 모습. ⓒ 김해동부소방서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연금 개혁, 세 가지가 중요하다.
- 21대 국회를 넉 달 남겨두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다음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의 제안이다.
- 첫째, 의제와 질문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1번, 보험료율 15%에 소득 대체율 40%와 2번,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50%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은 9%에 40%다.)
- 둘째, 사실에 근거한 토론이 필요하다. '훨씬 비싼 요금의 기존 서비스(-15%+40%)'와 '조금 비싼 요금의 더 좋은 서비스(13%+50%)' 가운데 당연히 두 번째가 더 좋아 보이겠지만 첫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로 올려야 하는가. 소득 대체율이 40%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등을 두고 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
- 셋째, 사회적 토론으로 확장돼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외부 여론을 형성해야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
트루먼 팻말의 뒷면.
- 윤석열 집무실에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팻말이 있다. "내가 다 책임진다(The buck stops here)"는 해리 트루먼(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적혀 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트루먼의 팻말 뒷면에 "나는 미주리 출신이다(I'm from MISSOURI)"란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해석했다. 트루먼은 프랭크린 루즈벨트(전 미국 대통령)가 갑자기 죽으면서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승진했다.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마치 달과 별과, 아무튼 모든 행성이 저를 덮치는 것 같았다"고 했다고 한다.
- 오늘 양상훈 칼럼은 겁먹은 윤석열에게 주는 친절한 조언이면서 경고다.
- "달과 별과, 다른 모든 행성들이 한꺼번에 덮쳐오고 때로는 그 압력이 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그 결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앞에 여러 중요한 결정들이 놓여 있다. 내가 누군지, 어디에서 와서, 왜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 해리 트루먼의 팻말. ⓒ CC0
왜 양승태를 양승태라 말하지 못하고.
- "V이 W을 통해 요구를 받았다", "BR에게 지시했다"는 등의 암호문 같은 판결문은 비공개나 마찬가지라는 게 김원철(한겨레 사회부장)의 지적이다.
-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도 판결 닷새가 지나서야 온갖 알파벳으로 뒤덮인 채 공개됐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웹사이트에 판결문 전문을 무료로 공개하는데 소송 관계인의 실명과 소송 기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영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고양시의 법원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컴퓨터 6대에서만 조회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