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야구장. ⓒ 위키미디어 공용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31일 (수)
1. 위로도 없이 돈을 내밀었다.
2. 이태원 특별법, 재협상 가능할까.
3. 그 많던 친윤은 어디로 갔을까.
4. 권역별 비례로 가면 제3지대 궤멸.
5. 이재명이 공천 룰의 기준.
6.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한 것 아니다."
7. 빚은 전염된다.
8. 철도 지하화, 사업성이 있나.
9. 65세 이상=노인 맞나.
10. 징역형 받고 도주, 6000명 넘는다.
11. 인감증명 사라진다.
12. 한국 성장률 2.3%로 상향.
13. 농지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
14. 치매 노인도 일할 수 있다.
15. 강진군의 반값 관광.
16. 어르신 반값 아파트, 사업성도 있다.
17. 영화 홀드백? 영화판 '타다' 된다.
18. "한국 출산율 낮은 이유 알겠더라."
19. 저출산은 강요된 운명이다.
20. 돈을 통치 수단으로 삼는 '천박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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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도 없이 돈을 내밀었다
- 윤석열(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퇴짜 놓은 게 9번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등이다.
-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한덕수(국무총리)가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유족들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창살을 움켜잡고 "우리를 죽여달라"며 통곡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생활안정 지원과 추모시설 건립 등을 제안한 걸 두고 "유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 한 유족이 이런 말을 했다. "배상과 보상 이야기를 꺼내 국민을 호도하고 정쟁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과 정부다. 부모가 자식 떠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정쟁일 수 있나. 유가족이 원하는 건 오직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 윤석열(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이 9번째 거부권 행사.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이태원 특별법, 재협상 가능할까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제라도 다시 협의를 시작해 위헌적 하자를 제거하고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쟁점과 현안]
그 많던 친윤은 어디로 갔을까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의원들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돈다고 한다. 용산 출신 참모들이 험지 대신 양지를 찾으면서 영남 의원들의 섭섭함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호응이 없는 걸 두고 "장제원 혼자 개죽음당한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이 11명째인데 국민의힘은 장제원과 김웅(국민의힘 의원)뿐이고 김웅은 그나마 비윤 비주류다.
- 한 TK 출신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지역구마다 용산 출신들과 싸우고 있는 지금 TK는 용산이 깃발을 든다고 해서 따라나설 분위기가 아니다."
- 박국희(조선일보 기자)는 "친윤들이 집단행동으로 들고 일어날 법도 한데 별다른 노선 갈등도 없다"면서 "친윤 자체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장제원
권역별 비례로 가면 제3지대 궤멸
-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로 가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봉쇄조항이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봉쇄 조항은 의석을 할당하는 최소 기준을 말한다. 지난 총선에서는 득표율 3%가 기준이었다.
- 경향신문은 "권역별 병립형은 거대 양당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양당제의 폐해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역별로 당선 가능 득표율이 7%대로 올라가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 수도권 18석과 중부권 14석, 남부권 15석으로 권역을 나누는 방안을 지난 총선 득표율에 대입해 보면 민주당은 2석이 늘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각각 1석이 늘어난다. 국민의당은 1석이 줄어들고 열린민주당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 한국일보는 "거대 양당이 담합해서 봉쇄조항 허들을 높이면 신당의 원내 진입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호남 연고가 뚜렷한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이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이 공천 룰의 기준
- 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에 음주 운전과 증오 발언이 빠졌다. 뇌물 등 부패 이력과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병역 등 국민 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 이력 등이 기준이다.
-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음주 운전 전과를 고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이재명이 민주당 도덕성의 절대 기준이자 공천 룰이 됐다"고 비판했다.
- 박병영(민주당 공관위 대변인)은 "예비 후보 검증 단계에서 음주 운전 문제를 1차로 걸렀기 때문에, 추가로 검증할 부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 이재명이 민주당 공천의 '기준'? ⓒ 게티이미지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한 것 아니다"
- "사직에서 봤다"고 하면 당연히 사직구장에서 '직관'했다는 걸로 생각하게 된다.
- 한동훈의 정확한 워딩은 이것이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네 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두 번 당했는데요. 바로 그 처음이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 한동훈이 부산에 머물던 시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 프로야구를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다. 오마이뉴스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는데 언론중재위에 이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 한동훈은 중재 신청서에 "'사직에서 봤다'는 것으로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발언한 적 없어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심각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직구장 근처에서 TV로 봤다는 이야기다.
- 안귀령(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렇게 옹졸하고 속 좁은 정치인은 처음"이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일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를 부린 데 대해서 사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당원과의 만남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2024.1.10 ⓒ 연합뉴스
[더 깊게 읽기]
빚은 전염된다
- 한겨레가 128명의 파산 신청자에게 "가족 중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더니 1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 파산을 신청한 결정적인 계기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20%였다.
- 지난해 개인 파산이 4만 건에 개인 회생은 12만 건이었다. 개인 파산은 조금 줄었지만 개인 회생은 35% 늘었다.
▲ 파산. ⓒ 게티이미지
[다르게 읽기]
철도 지하화, 사업성이 있나
- 선로를 지하로 밀어 넣고 상부 공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지만 좁고 기다란 선형이라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 박경철(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경부선과 경인선 지하화 등은 사업성이 나올 수 없는 비현실적 구상"이라고 일축했다. 경의선 숲길처럼 공원으로 쓰는 게 최선이라는 이야기다.
- 최진석(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에는 투자를 주저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기존 철도를 지하화하는 건 재원 활용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유정훈(아주대 교수)은 "새로운 미래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인선 구로역. ⓒ CC0
65세 이상=노인 맞나
- 70세 이상 인구가 20대를 추월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632만 명, 20대는 620만 명이다.
- 노인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령층 반발도 고민이고 연금과 정년 등도 맞물린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무료 예방 접종 등 보건 복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다.
- 김원식(건국대 교수)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법적 정년을 폐지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65살이 노인인가? 지방에 가면 어린 편에 속한 경우가 많다. ⓒ 게티이미지
[오늘의 TMI]
징역형 받고 도주, 6000명 넘는다
- 복역 기피자가 누적 6077명이다.
-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 피의자는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조회할 방법이 없다. 탐문과 잠복이 전부다.
▲ 징역받고 도주하는 복역 기피자가 6천 명이 넘는다. ⓒ 게티이미지
인감증명 사라진다
- 110년 만이다.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등에 본인 확인 용도로 썼다. 지난해에만 2984만 건이 발급됐다.
- 윤석열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성장률 2.3%로 상향
- IMF의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3%로 반등한 반면 일본은 지난해 1.9%에서 올해는 0.9%로 줄어들 전망이다.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됐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올해는 재역전할 가능성이 크다.
- IMF는 "조급한 통화 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 기조 유지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농지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
- 경상북도의 농지 배당은 지역 소멸에 맞서는 도전이다. 농민들이 농지를 맡기면 여기에 농사를 짓고 이익이 나면 배당금을 준다.
- 지난해 5800평을 영농조합에 맡긴 문경시의 한 농민은 6개월 만에 174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여기 대부분이 70~80대 노인이라서 농사지을 힘도 없다"며 "설마 했는데 일도 안 하고 농사지을 때만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 신기할 뿐"이라고 했다.
- 이철우(경북도 지사)의 아이디어다. "평생 농사로 살아온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 땅 팔고 고향을 떠나게는 하지 말자는 각오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 80개 농가에서 33만 평의 농지를 빌려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사를 짓는다. 일당은 11만 원, 농지 주인이 일을 하면 9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경북도와 문경시가 28억 원, 늘봄영농조합이 7억 원을 지원한다.
- 나이 든 농민들은 놀리는 땅을 빌려줘서 배당받을 수 있으니 좋고 땅 없는 젊은 농부들은 안정적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으니 좋다. 지난해 공동 영농에 참여한 한 농부의 수입은 2000만 원 수준이다.
▲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1호 사업지구 문경지구(율곡리 일원). ⓒ 경북도
치매 노인도 일할 수 있다
- 일본 오마자키시의 지바루 식당에는 경증 치매를 앓는 83세 할머니가 서빙을 한다. 식당 사장은 "치매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집중해서 일하는 게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손님들의 반응도 바뀌었다고 한다. 주문이 틀려도 이해해 주고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말을 걸기도 한다.
한국의 치매 인구는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 일본은 20년 전부터 '치매'를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치매는 '어리석고(痴)' '미련하다(呆)'는 의미다. 후지타 가즈코(인지증워킹그룹 대표)는 "인지 능력의 장애라는 증상을 명칭에 담아야 증상이 발생했을 때 조기 진단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 '배회'라는 표현도 쓰지 않는다고 한다. '배회'는 아무 목적 없이 어슬렁거린다는 의미지만 치매 환자의 외출에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일본 후생성, ‘알아두면 좋은 인지증의 기본’ 대표 이미지. ⓒ 일본후생성
강진군의 반값 관광
- 2인 이상 가족이 식사와 숙박 등에 쓴 여행 비용을 청구하면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강진군에서만 쓸 수 있다. 전체 사업비가 70억 원이다.
어르신 반값 아파트, 사업성도 있다
- 서울시가 노인 안심주택을 3000가구 공급한다.
- 회기동 경희의료원 인근 685평 부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공 임대 28가구와 민간 임대 136가구에 분양 40가구 등 204가구를 공급하면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공 임대는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 대상이다.
- 공공 임대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만~20만 원. 민간 임대는 보증금 6000만~7000만 원에 임대료가 월 30만~40만 원 수준이다.
▲ 어르신 안심주택. ⓒ 서울시 제공
영화 홀드백? 영화판 '타다' 된다
- 홀드백이란 영화관에서 상영한 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상영하기까지 기간을 말한다. 정부가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해 홀드백 6개월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병준(서울대 교수)는 네 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반시장적 규제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첫째,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 둘째, 한 달 정도면 어차피 영화관에 갈 사람은 다 갔다고 봐야 한다.
- 셋째,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의 피해도 커진다. 영화의 시청 가치가 1개월 뒤 1만5000원이라면 6개월 뒤에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 넷째, 불법 콘텐츠가 창궐할 수도 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국 출산율 낮은 이유 알겠더라"
- 뉴욕타임스 기자가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을 기사로 냈다.
-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지만 동시에 최고의 산후 조리 서비스가 있는 나라다.
- 로레타 찰튼(뉴욕타임스 기자)이 입원한 산후조리원은 2주 입원비가 800만 원인데 건강보험 지원도 안 된다. 한국의 산모 10명 가운데 8명이 산후조리원에 입원한다. 로레타 찰튼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체 비용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건 그 이후의 삶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출산을 꺼리는 건 "그 후의 삶" 때문이다. ⓒ 게티이미지
▲ 행복지수 ⓒ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저출산은 강요된 운명이다
- 지난해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는 137개국 가운데 57위,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다.
- 조형근(사회학자)은 "아이 낳으라 말하는 대신 아이 낳을 만한 세상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상위 국가들에서 정규직의 안정성과 비정규직의 고임금은 '선택'의 문제지만 한국에서는 승자인 정규직이 특권을 독점하고 패자인 비정규직은 영구히 차별받는 '운명'의 문제다." 사회적 지지와 선택의 자유가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 "서로 존중하는 삶,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오면? 젊은이들은 알아서 사랑할 것이다. 뜨겁게 사랑할 것이다. 아이야 낳든 말든."
▲ 한국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 ⓒ 조형근
돈을 통치 수단으로 삼는 '천박한' 정권
- 이충재('이충재의 인사이트' 운영자)는 "국정 주요 현안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호소를 묵살한 것이다.
- 일제 강제 동원 문제를 피해자 배상으로 축소했고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돈줄을 죄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도 마찬가지다.
- "윤석열이 내세우는 자유는 돈과 힘을 가졌거나 자기편에게만 통용되는 방식이다.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은 돈, 성장, 경쟁, 자본주의에 살아남은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다. 우리는 가장 천박한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목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