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재미교포 목사가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을 촬영한 ‘몰카’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취재 방식에 문제가 많지만, 김건희도 잘한 건 없다. ⓒ 서울의소리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8일 (금).
1. "4년 전과 비슷하다. 이대로면 참패."
2. "'수포당'으론 희망이 없다."
3. "민주당 200석도 가능하다."
4. "김용균 사망, 원청 기업은 책임 없다."
5. "여기서 져도 다른 데서 이긴다."
6. "공무원 '자진 월북' 사건은 조작됐다."
7. "나치 정당이냐", 민주당 당헌 개헌 논란.
8.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배웠다."
9. '로또 영장', 문제는 발급 기준이 없다는 것.
10.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 원 손해배상.
11. 김홍일, 검사 퇴직한 뒤 재산 5배 늘었다.
12. 학교폭력 조사 퇴직 경찰에게 맡긴다.
13. 층간 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안 난다.
14. 일본은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
15. 의대 정원 확대, 일본에서는 반대가 없었다.
16. 엑스포만 그랬을까.
17. 이것은 가짜뉴스인가.
18.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19. "김건희는 관저를 떠나 근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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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과 비슷하다. 이대로면 참패"
- 조선일보 지면에서 공포가 느껴진다.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6석 정도를 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늘 당장 투표하면 민주당이 150석 이상 차지할 거라는 분석도 나돈다. "골든타임을 흘려 보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김형준(배재대 교수)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졌다. 전국지표 조사(NBS) 결과다.
- 내일 투표한다면 어디에 투표할 거냐는 질문에 민주당 36%에 국민의힘 31%로 역전됐다. 중도층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0%로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다.
"'수포당'으론 희망이 없다"
- 정우상(조선일보 정치부장)의 말이다. "민심 이반의 이유를 찾고 당 대표부터 말단 당직자들까지 밤샘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 여유만 부리거나 꽁무니를 빼고 있다"면서 "수도권 험지라는 패배주의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언더독(Underdog)'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약한 사람을 응원하는 심리를 말한다.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민주당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다.
"민주당 200석도 가능하다"
- 이해찬(전 민주당 대표)은 "수도권 70석만 먹어도 최소 154석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호남과 제주에서 30석,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7석 이상, 충청과 강원도에서 최소 17석, "지난 총선 때는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는데 50~60개만 먹어도 140석,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내부에서조차 '도덕성은 평균 이하이고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는 탄식이 나오는 정당이 국회 석권을 호언한다"면서 "이런 호언이 '자만'으로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부·여당이 실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민주당 한 의원은 "또다시 '거만한 민주당' 프레임을 부추긴 꼴"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상왕 이해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부에 줄을 대기 위해 이해찬을 찾아가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돈다.
"김용균 사망, 원청 기업은 책임 없다"
- "공사장에서 떨어지고 기계에 끼여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날마다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다.
- 서부화력발전에서 일하던 김용균은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죽었다.
- 검찰이 원청과 하청 기업의 사장 등 임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 모두 무죄로 끝났다. "대표이사의 역할은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일이지,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에 관한 책임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위험성도 몰랐다"는 원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 하청 법인에 벌금 1200만 원, 사업소장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전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2019. 8) ⓒ 정부 특별안전조사위원회
"여기서 져도 다른 데서 이긴다"
-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의 말이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힘이 없다는 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길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중대 재해의 근본적인 문제를 끌어 올렸고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김용균법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김용균의 죽음에는 닿지 않았다.
- 김용균의 동료 이태성이 이런 말을 했다. "용균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죽도록 싸웠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쟁점과 현안]
"공무원 '자진 월북' 사건은 조작됐다"
- 감사원 감사 결과다. 중앙일보는 "상상을 초월한 국기 문란 범죄"라며 "'월북몰이'의 몸통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1면 기사로 다뤘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다 피살된 뒤 불에 태워졌다. 감사원은 "신변 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방치했고, 숨진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삭제·왜곡하며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 한국일보는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이 씨를 두 번 죽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 실종된 시간은 새벽 2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간은 오후 3시 30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대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대준을 사살한 건 오후 9시 40분이다. 조선일보는 "안보실과 합참은 이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후에 관계 기관들이 한 일은 이씨가 북측에 산 채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간발표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홍반장' 수준이다. 새로운 내용도 전혀 없다. 재탕 삼탕도 한두 번이지 너무하지 않나."
"나치 정당이냐", 민주당 당헌 개헌 논란
- '개딸(강성 이재명 지지자)'들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의원과 권리 당원의 비중을 60배에서 20배로 줄였다.
- "다양한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건데, 결론에 따르면 되겠죠."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 "10년 지킨 시스템을 바꾸면 어떻게 100년 정당을 만드느냐"(전해철), "축구장에서 갑자기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룰을 바꾸라는 것"(윤영찬)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은 YTN과 한 인터뷰에서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별 기대는 안 한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의무"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흘렸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배웠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말이다. 24일까지 활동 기한인데 조기 해산을 선언했다.
- 홍준표(대구시장)가 페이스북에 "한 편의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고 떠났다"면서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좌절했지만 그대가 있었기에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이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어달라"고 말한 걸 두고 경향신문은 "기회를 줘도 부응하지 못한,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지도부가 알아서 혁신하겠다니 어떻게 믿음을 주겠느냐"고 지적했다.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더 깊게 읽기]
'로또 영장', 문제는 발급 기준이 없다는 것
- 한 해 14만 명이 구속되던 때가 있었다. 1996년의 일이다. 영장을 청구하면 92%를 내줬다.
-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면서 11만 명으로 줄었고 영장 발부율도 82%로 줄었다. 지난해는 1만 8384명까지 줄었는데 영장 발부율은 81%로 크게 줄지 않았다. 영장 청구가 줄었을 뿐 여전히 영장 발부와 기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청구하면 웬만하면 내준다는 이야기지만 그때그때 달라서 '로또 영장'이란 말까지 나온다.
- "수사를 잘하면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자백을 하면 자백을 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부인하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영장이 기각되면 지금은 재청구를 하지만 동료 판사가 맡게 되면 여전히 판례가 쌓이지 않는다. 항고제가 도입되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구속 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 영장 항고제는 의견이 엇갈린다. 변호사들은 "현행 영장 시스템에서 판사의 재량이 너무 크다"며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판사들은 조건부 영장제가 먼저라는 주장이 많다. 주거 제한이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어 석방하되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는 제도다.
- 발부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중간 지대를 두자는 아이디어인데 영장 항고제와 조건부 영장제를 둘 다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늘의 TMI]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 원 손해배상
- 대통령 부인이 언론사 보도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인정이 됐다. 지난 대선 직전 김건희(대통령 부인)와 대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손배 명령이 나왔다.
- 법원은 "설령 취재 활동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건희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음 파일이 공적 영역에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손배액을 1억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김홍일, 검사 퇴직한 뒤 재산 5배 늘었다
- 전관예우로 번 돈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013년 부산고검장 시절 12억 원이었는데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될 때 61억 원을 신고했다.
- 김홍일(방통위원장 후보자)은 2014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했고 오리온과 계룡건설 사외이사를 지냈다.
-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이다. 본인 명의 예금이 22억 원, 배우자가 9억 원, 자녀가 4억 원이다.
[해법과 대안]
학교폭력 조사, 퇴직 경찰에게 맡긴다
- 전담 조사관을 신설한다.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2700명을 배치한다.
- 현장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모든 학폭 조사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이형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는 범죄 현장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반교육적인 접근이라는 이야기다.
- "내 아이를 경찰(출신)이 조사한다고 하면 좋아할 학부모가 있겠느냐"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질문이다.
▲ 경찰 출신이 학폭 조사? 변호사만 신났다. ⓒ 게티이미지
층간 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안 난다
- 아파트 공사비가 3% 정도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고 층고가 높아지게 된다. 30층을 지을 수 있는 높이에 29층밖에 못 짓게 될 수도 있다.
- 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집을 처분할 때 1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는데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층간소음의 일종인 '층견소음' ⓒ 게티이미지
일본은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
-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자녀가 셋이면 셋째뿐만 아니라 첫째와 둘째도 대학 수업료를 안 받는다.
-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동 수당도 늘렸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0~2세까지 달마다 1만 5000엔,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월 1만 엔을 지급한다.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26명, 한국은 0.78명이다.
의대 정원 확대, 일본에서는 반대가 없었다
- 일본은 2007~2023년 사이에 23%를 늘렸다.
- 지역에서 9년 의무 근무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90%가 그 지역에 남는다고 한다.
시골에 의사를 파견하는 자치의대도 있다. 지방정부에 2~3명씩 정원을 할당하는데 도쿄도의 경우 107명이 응시해 3명을 선발했다. 자치의대는 70%가 지역에 정착한다.
▲ 2007~2023년 사이에 일본은 의대 정원을 23% 늘렸다.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엑스포만 그랬을까
- 조홍민(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윤석열의 독선과 툭하면 화부터 내는 불같은 성격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견을 내거나, '노'(No)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이야기다.
- "엑스포 개최나 보궐선거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른다. 외교와 안보, 중요 경제 정책과 같이 국민의 안위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참모들이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소통을 강조하지만 왜 소통이 안 되는지, 스스로에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 1차 투표 ‘광탈’로 끝난 2030부산엑스포의 꿈. ⓒ 부산엑스포홈페이지
이것은 가짜뉴스인가
- "식인귀 소굴(엘바섬) 탈출(3월 9일), 코르시카 오우거, 프랑스 남부 상륙(10일), 호랑이 카르푸 항구에(11일), 괴물 그르노블서 야영(12일), 폭군 리옹 도착(13일), 보나파르트 북진, 파리 입성은 불가(19일), 나폴레옹 내일 파리 도착(20일), 황제 나폴레옹 퐁텐블로궁에 도착(21일), 황제 폐하 어제 파리 튈르리궁에 환궁(22일)."
-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엘바 섬을 탈출해 파리로 입성하기까지 프랑스 신문 르모니퇴르(Moniteur)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팩트는 맞지만 해석이 다를 뿐이다. 이걸 가짜뉴스라고 부를 수 있나.
- 백강녕(아시아경제 산업부장)은 "처벌은 독자와 역사가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나 법원이 처벌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상식적인 문제다.
-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심지어 선물을 들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만났다. 거절하지도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다.
-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신고를 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김 여사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같다"고 지적했다. 당장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공소시효는 5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4개월 뒤인 2027년 9월까지 수사와 처분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검찰이 그때까지 고의로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김건희는 관저를 떠나 근신해야 한다"
- "다수당을 보며 분노가 치밀지만 고개를 돌려 대통령실과 여당을 보면 참담한 실망감에 한숨이 터져 나온다." 동아일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 언론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 "김건희가 백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몰카 공작의 저열함과 비도덕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함정 몰카라해서 김 여사 행동의 비도덕성이 감면되지 않는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두고 "이번 사건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세계는 세 종류"라고 분석했다. "국민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겼다"면서 "이번 건은 다르다"고 했다. "하나는 상상 초월의 저질스러운 공작 행태고, 둘째는 상상 초월의 허접한 사람 관리 및 경호 시스템이고, 셋째는 대통령 부인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행동이다."
- "'김건희 리스크'는 총선과 나라의 진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서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의 분노, "김건희는 관저 떠나라"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