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023년 10월25일 (수).
1. '내부 총질', 안철수와 이준석이 틈만 나면 싸우는 이유.
2. '조추송' 어벤져스에 정청래 "좀 거시기하다."
3. 국회 손 피켓 안 든다.
4. "같은 순천 출신인데 아쉽다."
5. "위기 극복의 슬로건이 없다."
6. 여성이 6년 더 살지만 스트레스와 우울증 더 많다.
7. 웬만한 아이돌이 임영웅을 못 당하는 이유.
8. 배달 라이더, 주 54시간 일하고 월 284만 원 번다.
9.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한다.
10. 중대재해법 7건 가운데 6건이 집행유예.
11. '소주성'이 아니라 '감주성', 세 마리 토끼를 놓쳤다.
12. 과연 양비론이 문제인가.
13. 육아가 힘들다는 가스라이팅, "오은영이 틀렸다."
14. '표류' 환자 병상 못 찾으면 모든 병원에 동시 경보.
15. '내외산소'의 붕괴, 경제적 보상으로 풀어야 한다.
16. 무늬만 지역 의대, 서울에서 인턴·레지던트한다.
17. 마약과의 전쟁, 후방이 뚫렸다.
18. 제시카법 도입하면 조두순 이사가야 한다.
19. 우리가 계속 피곤할 거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
20. 우리가 알던 북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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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총질', 안철수와 이준석이 틈만 나면 싸우는 이유.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운동을 하겠다며 "안철수의 혁신, 이준석 제명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웹 사이트까지 만들었다. "응석받이 이준석이 제가 욕설했다고 가짜뉴스를 내보냈다"면서 "가짜뉴스와 내부 총질, 제 얼굴에 침 뱉기로 당을 침몰시키는 응석받이 이준석을 제명해야 민심이 살아나고 당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은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받아쳤다.
- 논란의 발단은 안철수의 "지랄하고 자빠졌죠" 발언이다.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 도중 한 시민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하자 받아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아픈 사람과 상대 안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라고 조롱했다.
- 경향신문은 선거에 진 여당이 쇄신책은 없이 아웃사이더들의 공방에만 불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싸움의 발단이 어떻든 초상집에서 상주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면서 "톰과 제리도 아니고, 개와 원숭인지도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 두 사람은 2016년 노원병 총선에서 맞붙은 악연이 있다. 안철수가 52%, 이준석이 31%로 안철수의 완승이었다. 이준석은 '안잘알'(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을 자처하며 안철수 저격수로 변신했다.
'조추송' 어벤져스에 정청래 "좀 거시기하다."
-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뜨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이 출마를 독려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난처한 기색이다.
- 추미애는 당원인데 조국과 송영길은 입당과 복당을 거쳐야 한다.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들이 주목받을수록 민심과 거리가 멀어지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는 "인재 영입을 해 입당시켜서 출마를 시켜야 되는 건데 쪼매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손 피켓 안 든다.
-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의 아이디어였고 김진표(국회의장)가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해 합의했다. 고성과 야유도 삼가기로 했다.
- 31일 윤석열 국회 시정 연설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같은 순천 출신인데 아쉽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천하람(국민의힘 순천 당협위원장)에게 혁신위원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고 한 말이다.
- "이준석계와 유승민계를 한 사람씩 넣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천하람은 이준석의 측근 '천아용인(천하람과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맡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거절의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 이준석 측근으로 분류되는 ‘천아용인’.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천하람 △최고위원으로 허은아,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으로 이기인이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사진은 낙선 직후 모습. 2023년 3월 8일. ⓒ 천하람 페이스북.
"위기 극복의 슬로건이 없다."
-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경제의 비전과 위기 타개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저성장이 고착하는 이유를 저출산 고령화에서 찾았다. 축소 사회에 돌입하고 있는데 생산성도 떨어진다. 수출주도형 경제도 한계를 맞고 있다.
- IMF는 중국과 '디리스킹'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GDP가 4% 가까이 줄어들 거라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여성이 6년 더 살지만 스트레스와 우울증 더 많다.
- 젠더 패러독스 현상이 확인됐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 87세로 남성 81세보다 많다.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31%, 남성은 37%다.
-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여성은 각각 10%와 7%, 남성은 4%와 1%로 차이가 컸다. 신체 활동도 적었다. 근력 운동 실천율이 여성은 16%, 남성은 33%였다.
웬만한 아이돌이 임영웅을 못 당하는 이유.
- 애초에 10대와 20대의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10대는 463만 명인데 40대는 857만 명이고 50대는 1013만 명이다.
-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50대의 음원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20억 분에 육박한다. 13~18세는 11억 분 수준이다. 10년 전에는 13~18세가 14억 분, 50~59세가 3억 분이었는데 역전됐다.
▲ 2023년 인구 피라미드. ⓒ 통계청
배달 라이더, 주 54시간 일하고 월 284만 원 번다.
- 42만 명에 이른다. 민주노총 조사 결과다.
- 응답자가 33%가 최근 1년 동안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태풍이나 폭염, 폭설이 있는 날에도 미션과 프로모션이 걸려 있어 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답변이 48%였다. 14%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무조건 일한다"고 답변했다. "위험한 환경일수록 배달 단가가 오르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 채 일한다"는 지적이다.
▲ 위험하지만 단가가 더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된다. ⓒ 게티이미지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한다.
- 한국노총이 먼저 손을 들었고 민주노총도 한발 물러섰다.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의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정부의 회계 공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동조합 운영과 결산 결과를 공개해 왔다"면서 "정부의 의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깊게 읽기.]
중대재해법 7건 가운데 6건이 집행유예.
- 한겨레가 전수 조사를 했다. "솜방망이 구형과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제강에서 하청 노동자가 1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이 있었다. 10개월 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다른 사건을 보면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크게 고려했다. 유족과의 합의도 감경 사유가 됐다.
▲ 중대재해법 7건 가운데 6건이 집행유예다. ⓒ 게티이미지
'소주성'이 아니라 '감주성', 세 마리 토끼를 놓쳤다.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성장과 재정건전성, 약자 보호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결과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주도 성장'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다.
- 경제 위기에는 감세가 성장과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게 힘들다는 게 상식이다. 오히려 불황 때는 재정을 확장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 곽정수의 제안은 추경호(부총리)를 경질하고 꼭 필요한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것이다. "실패한 '감주성'을 고수하면서 민생을 살리는 것은 공염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다르게 읽기.]
과연 양비론이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진보 언론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까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휘청이는 건 보수 언론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제대로 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자."
-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문제제기다. "이의가 있다면 그 비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을 해야지 '양비론'이라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보면 양비론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다.
- 신종수(국민일보 편집인)도 이런 말을 했다. "요즘 대통령실 내에서는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보고만 한다고 한다. 대통령 성미에 맞지 않거나 화를 낼 것 같은 얘기는 참모들이 한마디도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야당은 어떤가. 누가 이재명 대표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내부 총질을 한다며 개딸들이 좌표를 찍고 문자폭탄을 보낸다. 강성 지지자들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정책을 관철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아예 권력화됐다."
육아가 힘들다는 가스라이팅, "오은영이 틀렸다."
- '삐뽀삐뽀 119'는 100만 권 이상 팔린 육아 가이드북이다. 하정훈(하정훈소아과의원 원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 대충 키우는 게 좋다"고 말한다.
- 오은영 등이 제안하는 '솔루션 육아'를 두고 "모든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의 기본은 가정의 틀을 만드는 것"이고 "양육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아이에게 규칙과 한계를 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활의 중심이 아이가 아닌 양육자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이를 5% 부족하게 키우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말라"고도 했다.
▲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 방송 화면 캡처. ⓒ 채널A
[해법과 대안.]
'표류' 환자 병상 못 찾으면 모든 병원에 동시 경보.
- 일본 이야기다. 한국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면서 구급차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야 하지만 일본은 근처 병원에 한꺼번에 알람을 울리고 어느 한 곳이든 받아줘야 알람이 그친다.
- '마못테(まもって)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일본어로 '지켜줘'라는 뜻이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 어느 병원이든 이 환자를 받아서 생명을 지켜달라'는 외침이다. 일본도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지만 응급실을 찾아 표류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 모든 응급실과 간호사 스테이션에 마못테 단말기가 한 대씩 설치돼 있다. 환자의 성별과 나이, 증상을 입력하면 근처의 병원 목록이 뜬다. 한국은? 구급 대원이 계산하고 판단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한국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것도 없다. "의료계는 소방의 무분별한 이송을, 소방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병원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다.
▲ 일본의 '마못테' 시스템, 왜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나? ⓒ 게티이미지
'내외산소'의 붕괴, 경제적 보상으로 풀어야 한다.
- 문제는 의대 정원이 아니라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의 붕괴다.
- 수가가 낮은 것도 아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 의사들 연봉은 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의사들 연봉이 간호사 연봉의 두세 배 수준인데 한국은 다섯 배 이상이다.
- 미국은 심장 수술 의사 연봉이 10억 원에 이른다. 심혈관 수술 의사는 7억~8억 원 수준이다.
- 김민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의료 수가를 손보겠다고 나선 걸 두고 "왜 20년 동안 게을리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지역 의대, 서울에서 인턴·레지던트한다.
- 의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을 걸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몰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지역 단위로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김윤(서울대 교수)은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지역에 정원을 할당하고 필수 의료를 책임지려는 의대의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과의 전쟁, 후방이 뚫렸다.
-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최현철(중앙일보 사회디렉터)은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재범 방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약 사범 재범률은 37%에 이른다.
- 마약치료 지정 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이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민간치료 공동체 가운데 남양주 다르크는 문을 닫았다. 지난해 2075명의 단순 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 가운데 15명에게 치료 명령을 부과했다. 애초에 치료를 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퇴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
제시카법 도입하면 조두순 이사가야 한다.
- 섹슈얼 프레데터(약탈적 성범죄자)를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살도록 명령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다. 법 시행 이전에 전자 발찌 판결을 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된다.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란 말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 제시카법은 2005년 9세 여자 어린이 제시카 런스퍼드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 플로리다주가 제정했다.
- 학교와 유치원 500미터 이내에 살 수 없도록 거주지 제한을 검토했지만 산골이나 무인도가 아니면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다.
- 미국 미주리주는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핼러윈 저녁에 성범죄자들 외출을 금지하기도 한다. 현관 조명을 끄고 "이 집은 사탕을 주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걸어야 한다.
▲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이사가게 해야 한다. ⓒ 위키미디어 공용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우리가 계속 피곤할 거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
- 대통령이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믿고 맡기기에는 대통령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능력은 지난 대선에서 '어퍼컷' 날리던 것이 전부였음이 이미 드러났다."
- 둘째, 대통령이 잘 못하면 참모나 장관들이라도 잘하면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서 탈탈 털 텐데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
- 셋째, 애초에 믿음이 없다.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신뢰는 투명한 정보 공유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은 소통을 끊은 지 오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 이창민은 "위임할 수 없으면 나오는 처방은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주인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그 경고장이라는 이야기다.
▲ 2022년 2월 20일 대선 창원 유세에서 특유의 어퍼컷 제스처를 하는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 국민의힘 제공.
우리가 알던 북한이 아니다.
- 윤영상(카이스트 교수)은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관리하는 해법으로, 남북 간 '건강한 갈라서기'를 제도화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두 개 국가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남북은 하나'라는 정념(情念)이 대북정책 변동성을 더 키운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투 코리아'가 성립된다고 해서 민족 내부 관계의 특수성이 부인되지 않는 것은 독일 사례가 말해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