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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은 2일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2일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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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이 2일 논평에서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의 산업용 가스비를 대폭 인하했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 아래 충남도당)은 "산업부는 2월 1일 '동절기 차상위 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지난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2배, 가스요금 할인 2배 지원정책을 내놓았지만 민심이 계속 들끓자 대책 발표 후 딱 6일 만에 다시 지원책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이 이런 종류의 지원금만 늘리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대중교통 등 각종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됐다.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난방비 폭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가야 한다.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으로 재원을 마련해 난방 요금을 하락시키거나 서민 가계를 직접 돕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의 공공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정의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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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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