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이었던 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3명 중 218명이 찬성하고 13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2명에 불과했다.
법안 제출 10개월 만에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위군은 정부 법안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북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예산도 동일하게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군위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은 대구시로 변경되어 현행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사무와 재산도 대구시가 승계하게 된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당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 유치하는 조건으로 논의됐었다.
지난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합의했으나 경북도의회에서 반대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초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경북 지역 국회의원 일부가 반대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지연되다 지난 1일 행안위를 통과했고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현재 884㎢에서 1498㎢로 늘어나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지역이 된다. 또 면적이 넓어진 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 ▲중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리 등이다.
앞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신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공동개발 등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군위군 대구 편입안 통과에 관련 지자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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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군위군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
| ⓒ 군위군의회 | 관련사진보기 |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법률안이 통과되자 관련 지자체는 모두 환영하며 지역 발전의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오늘 국회 통과는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의 이행이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첫 관문을 통화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구시의회에서도 군위군 편입으로 시의원 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 배정, 사무공간 확충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이 충분한 시설 규모를 갖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을 대구시에 넘기는 것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지역발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해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통과를 직접 지켜본 김진열 군위수와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군위군 대구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한 편입이 아니라 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 편입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제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운표 대구편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지역 군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법안인 만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국회를 방문해 군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한배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회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2만3000여 군위군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우리 군민들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기대와 열망 속에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하는 특별법 의결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가능 활주로 건설 ▲민간공항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 컨벤션 연수시설 건설 적극 이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