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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성남시정(신상진 시장)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민선8기 성남시정(신상진 시장) 시민사회	관련사진보기

  
지난 7월 취임한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의 정책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첫 예산 편성을 두고 시민단체의 지적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6.15성남본부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마을학교섬마을공동체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민선8기 성남시정(신상진 시장)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시장의 정책과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시민단체는 "주민자치와 시민복지 정책들이 폐지·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일자리센터 위탁운영 예산 축소로 일자리를 잃게 된 직업상담사들은 3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내년 성남시 예산안은 세입 증가로 올해 예산 대비 1767억 원 증액된 3조 4460억 원이지만, 교육(8.73%)과 보건(3.51%), 노동(7.7%)예산은 줄었다. 노동, 교육 등에 주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했기 때문인데, 폐지한 주요 사업은 성남시남북교류협력지원 사업 등이고 축소된 건 성남시 일자리센터 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 등이다. 

관련해 한 공대위 관계자는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된 게 많은데, 이는 적절치 않다"면서 "이를 복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2023년 성남시 예산안에는 신상진 시장의 시정 방향과 정책들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꼬집으며 "주민자치와 시민복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들을 복구하거나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예산안에 시장 정책 방향 고스란히 반영... 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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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판교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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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대위는 "성남판교일자리센터 중 판교에 있는 일자리센터 폐쇄로 16명의 직업상담사들이 실직 위기다. 이는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그들이 다시 일자리 복지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센터 폐쇄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일자리센터 사업을 축소해 일자리를 잃게 된 직업상담사들은 총 36명 중 16명이나 된다. 성남시가 내년 사업예산을 올해 16억 8996만 원에서 33.6% 삭감된 11억 2146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시청과 구청 등에 있는 일자리센터는 남겨 두고 판교에 있는 일자리센터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축소했다.

직업상담사 몇몇이 3주째 성남시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인원 감축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어 16명의 해고는 현재 불가피해 보인다. 3주째 1인 시위하는 임경의 직업상담사 등에 따르면 해고 예정일은 이달 말일로 해고 예정자는 이미 정해졌으며 이들은 전화로 통보도 받은 상태다.

임 상담사는 "해고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충격이 컸는데, 통보받았을 때는 오히려 이미 각오하고 있던 터라 덤덤했다"라는 전했다. 그는 "시의원들한테 인력감축의 부당함과 함께 예산 복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라며 "시민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 보장을 주장해줘 힘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신상진 성남시장 일자리 사업 축소, 16명 해고 위기  http://omn.kr/21p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