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균 4주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김용균법'이라고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참여와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 중대 재해 처벌법을 제정하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김용균 4주기 중대 재해 발생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고,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남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전국 1호 사건이 많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균 4주기 주간' 투쟁을 선포하면서 '2022년 경남 안전보건 10대 전국 1호 사건'을 열거했다.

그 첫 번째는 창원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화학물질 중대재해 발생 1호 사업장'이 되었다.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독성으로 치료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현실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보건 관리대행 등 산업보건 체계의 문제를 알려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4월 8일 사천에서는 벌목작업하던 기간제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자체 중 첫 번째 중대재해 발생이었다"며 "위험성 평가의 부실 등과 안전보건관리채계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구속 영장 기각 사업장'이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1호 사업장'이 됐다.

두성산업은 지난 10월 재판 도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전국에서 첫 번째로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했다. 두성산업은 이 법이 '경영책임자 의무 규정의 모호성',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비교해 과다한 징벌'이라며 위헌이라 주장했다.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무혐의 사업장'이 됐다. 지난 3월 대흥알앤티 13명의 노동자가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급성 간독성 확인됐는데, 검찰이 지난 6월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했다.

또 민주노총은 '발전소 노동자 건강관리 카드 1호 신청'이 있었고, '톨게이트 트라우마 첫 산재 인정 1호'가 있었다고 했다. 5월 9일 마창대교에서 요금소가 파손되는 사고로 노동자 2명이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요금소가 파손되는 사고를 목격에 대한 산재 신청과 인정을 처음으로 한 것이다.

이밖에 '급식 환경 개선 시범 사업 1호', '기후 재난으로 인한 톨게이트 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 첫 제기'가 경남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역시 잦았다. 민주노총은 경남에서 올해 9월까지 총 51명이 사망했고, 이들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49명으로 전체 사망 재해의 96.1%라고 했다. 또 7031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재해를 당했고, 5070명인 72.1%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죽음 대다수가 건설업과 제조업이다.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는 사업주의 이윤 앞에서 멈췄다"고 주장했다.

조형래 본부장은 "김용균 4주기 주간 선포하고자 한다. 경남지역에서 사업주에 의해 희생당한 노동자를 추모하고자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 재해 처벌법 전면 개정 등 당면한 과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했던 김용균 청년노동자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