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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2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2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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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가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외쳤다. 이날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4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9일 경남을 비롯한 진보‧통일운동단체 활동가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경찰은 현재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당한 경남의 활동가는 하루 전날 병원에서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철 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엊그제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공개해도 좋다고 해서 밝힌다"며 "혈액암이라 걱정이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경찰은 제주에 사는 활동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는 말기암 환자다.

박 집행위원장은 "공안당국은 현재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며 "당사자와 변호사들은 진술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압수물 분석에도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대책위에는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단 한번도 민중의 자유를 위해 적용된 적이 없다. 오롯이 국가권력이 민생, 민주주의, 평화를 파탄내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전쟁 위기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민중들에게 돌리고 있다. 다시 국가보안법을 살려 공안몰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친일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이 법을 만든 지가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해도 일곱 번, 여덟 번이다. 이 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나"며 "정권만 잡으면 이 악법을 정권 유지 도구로 써왔다. 박물관이 아니라 불살라 태워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74년 전, 이승만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임시 법률로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며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통일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를 가리지 않고 탄압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한 악법 중의 악법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반헌법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정권의 위기가 닥쳐올수록 국가보안법의 반헌법적 활동은 더욱 활개를 친다"며 "경남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관련 압수수색 역시도 정권위기 탈출용으로 활용된 국가보안법의 반헌법적 활동의 결과물이다"고 주장했다.

경남대책위는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것은 온 국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희생당한 열사들과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여 과거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사상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미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보안법, 이제는 정말 박물관으로 보낼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꿈꾸며 온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친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친다"고 했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2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2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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