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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시도는 반노동"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의원단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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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 실효성도 없는 녹슨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는 "더 이상 발언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는 게 정답"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미 대표와 이기중·이현정 부대표, 이은주 원내대표와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 의원 등 정의당 대표단·의원단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것을 규탄했다. 이 대표는 "어제 월드컵 한국-가나 전에서 주심이 벤투 감독의 정당한 항의에 되려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란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리는 정부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다"고 빗댔다.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없던 걸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약속,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는 것뿐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지금은 2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철썩같이 약속했다. 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게다가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시라."

심상정 의원도 "왜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치파업인가? 이번 파업은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며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천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야말로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를 볼모로 노조 혐오세력을 결집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은 벼랑 끝에 내몰린 약자와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군사작전하듯 업무개시명령을... 헌법에 대한 도발"

심 의원은 또 "오늘이 (파업) 6일째인데, 그간 정부가 한 일이라곤 업무개시명령 명분쌓기"라며 "파업 전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외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교섭도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어제는 위험단계도 최고수준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오로지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말로 부당하다"며 발동 즉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사항인만큼 하루 속히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은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됐다. 화물연대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국토부 차관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 시각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공식화했다"며 "마치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끝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면 화물노동자와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던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사회적 재난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고 화물노동자의 생명·안전권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약속을 파기하면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발언하지 말길 바란다"며 "본인 스스로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게 정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