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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환경연합과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환경부와 기업에 이중병뚜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8일 서울환경연합과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환경부와 기업에 이중병뚜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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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불가능한 병뚜껑이 있다. 고무, 종이, 이중 플라스틱 캡 등이 섞인 패킹을 추가적으로 넣은 이중병뚜껑이다. 특히 복합재질이기에 녹는 온도가 달라서 병뚜껑을 펠렛으로 만들 때 재활용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 복합 소재가 녹아 기계에 눌어붙으면 작은 기계 고장을 일으키기에 재활용에 있어서 골칫거리이다.

이에 28일 서울환경연합과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환경부와 기업에 이중병뚜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서울환경연합과 알맹상점은 재활용을 방해하는 이중병뚜껑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이중병뚜껑 어택을 진행했다. 어택을 통해 모인 이중병뚜껑은 약 1만 3000개, 34kg을 초과했다.

이들은 이날 어택을 통해 모인 이중병뚜껑 무덤 위에 몸속에 재활용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가득한 해골이 쓰러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그 외에도 3015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중병뚜껑 out' 서명과 플라스틱 관련 규제 요구안을 합동민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에 전달했다.
  
28일 서울환경연합과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환경부와 기업에 이중병뚜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8일 서울환경연합과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환경부와 기업에 이중병뚜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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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중병뚜껑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대한민국은 독일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높다, 그러나 실제 재활용 되는 비율은 그 중 약 60%에 불과하고 나머지 잔재물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렇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소재의 상당수가 크기가 작거나 이물질에 오염되거나 여러 개의 소재가 복합된 플라스틱이다." 
이어 이들은 "우리가 사용한 뒤 분리배출한 플라스틱은 선별장에서 PET, PE, PP 등 세부 재질과 종류에 따라 나눠진 후 재활용되는 데 문제는 병뚜껑과 같은 소형 플라스틱은 선별공정에서 분류가 어려워 재활용이 어렵다"면서 "시민들은 작은 병뚜껑 하나라도 재활용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은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하는 포장재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단일소재 병뚜껑과 이중 병뚜껑 용기에 든 탄산을 비교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147명이 참여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무려 71%의 시민이 '단일소재 병뚜껑이 이중병뚜껑보다 탄산이 세다', 혹은 '단일병뚜껑과 이중병뚜껑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중병뚜껑이 밀봉력을 최대화한다는 기업의 주장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 한 탄산음료 브랜드는 올해 11월부터 이중병뚜껑을 단일병뚜껑으로 생산을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은 비단 이중병뚜껑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유색 페트와 유색 로고가 인쇄된 일회용 컵,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펌프, 튜브용기 등 other표시가 된 플라스틱 역시 복합재질로 재활용이 어렵고 숙취해소제 음료의 경우 알루미늄 뚜껑 위에 플라스틱을 덧댄 이중 구조로 역시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중병뚜껑OUT 어택 주요 촉구 대상
 이중병뚜껑OUT 어택 주요 촉구 대상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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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해도 기업이 계속해서 재활용 안 되는 재질로 물건을 생산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기업은 재활용되지 않는 복합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을 줄이고 포장재 사용량을 최소화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복합 플라스틱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전환을 이끌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2019년 재활용등급제가 시행되면서 복합 플라스틱 규제가 시작되었으나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아도 환경 분담금이 턱없이 낮아 기업들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변화와 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중병뚜껑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라
- 재활용등급제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제품의 환경 분담금을 확대해 기업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법적으로 단일소재 플라스틱 생산을 의무화하고, 단색 플라스틱 사용과 사용처에 따른 소재를 통일해야 한다.

둘,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생산한 기업의 경우 이를 자체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규제하라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확대 적용해 기업이 상품의 생산과 판매뿐만 아닌 실제 자사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복합 소재 플라스틱의 경우 역회수 해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 소비자가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 여전히 많은 플라스틱 제품에 소재가 적혀있지 않다. 소비자가 재활용되지 않을 쓰레기를 사지 않도록 재활용 가능 여부를 확대 표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모든 복합소재 플라스틱 제품으로 확대하라. 또한 기업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복합재질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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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들과 함께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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