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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폐지 설명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다"며 웃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폐지 설명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다"며 웃고 있다.
ⓒ e-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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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우려되는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밝게 웃었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여성가족부 폐지 설명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 일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기자회견과는 달리 대다수 기자가 비판과 우려의 내용이 담긴 질문을 던졌음에도 김 장관은 "오해가 많다", "지금 상황에선 베스트(best, 최선)이다"라고 답변했다.

전날(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이어 진행된 이날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여성가족부 업무를 나눠 보건복지부와 통합,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것이었다.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고,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게 골자다(관련 기사: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안 확정).

위상 격하에도 김현숙 "더 강화된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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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수립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취재진의 질문도 비판과 우려로 가득했다.

이날 온라인 사전 질문, 현장 질문을 포함해 17개의 질문이 나왔는데 소회와 사실관계를 묻는 3개를 제외하곤 ▲ 장관→본부장 격하에 따른 권한 약화 ▲ 졸속 추진 ▲ 강한 반대 여론 및 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 국제적 방향 역행 등을 묻는 질문이었다. 심지어 "궁극적으로, (장관은)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보시기는 하는 건지 묻는다"는 직설적인 질문도 나왔다.

김 장관은 '장관→본부장 격하에 따른 권한 약화'에 대한 지적에 "오해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있다. 국무회의에 보건복지부장관도 가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가기 때문에 스피커가 2명인 것"이라며 "두 사람이 일원화된 목소리를 낸다면 훨씬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부처로 (존재하며) 국무위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위상을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할 수 있는 일의 영역, 가지고 있는 인프라, 사업, 예산들이 모두 조화가 됐을 때 위상은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안 제출권 등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에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예산과 관련해선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5000억원이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1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면서도 "지금 당장 예산까지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해 김 장관은 "제가 5월에 부임해 6월 17일 전략추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등이) 지금 정치적 상황의 '국면전환용'이라는 건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며 "(추진 기간이 짧았다고 하는데) 10년을 이야기하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잘 이야기한 건가. 그런 식의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권익의 업무를 법무부로 보낼 수 있다는 예측 기사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여성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 언론과 소통하고 오늘도 국회로 찾아가 여성가족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성평등을 강조하고 정치권력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번 여성가족부 폐지가 해리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과 배치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 성평등을 강화할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여가부 폐지, 성평등 강화할 체계" 주장... 현장에선 비판·우려 질문 다수 나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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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일부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이날 나온 질문 전부를 요약한 것이다.

▲ 장관→본부장 격하에 따른 권한 약화

- 여성가족부 일부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의안 제출·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기능 축소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본부로 격하되면 장관이 갖고 있던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어지고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하기도 어렵다.

-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로도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개편 후 보건복지부 내 본부 체제에서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 방안이 궁금하다.

- 여성중심 정책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변경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정책 대상이나 지원 대상에서 여성의 비율을 줄인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

- (여성가족부 업무 일부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간다면 여성가족부에서 기존에 확보하고 집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현재와 비교해 어느 정도 더 확보돼야 한다고 보는지, 논의된 게 있는지 확인 바란다.

▲ 졸속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취임 4개월 정도인데 이번 개편안에 20년 동안 운영해 온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정도의 (충실한)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다.

-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국면전환용이란 말들이 나온다.

▲ 반대 여론 및 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 전문가 간담회에선 여가부 존치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게 맞는지 궁금하다.

- 국회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 개편안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보완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는지 설명 부탁한다.

▲ 국제적 방향 역행

- 미국 해리스 부통령도 성평등을 강조했고 국제사회에서도 독립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런 방향에 역행한다는 인상을 주고, 여성계·학계에서도 성평등 정책 폐기란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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