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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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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친서를 받았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친서'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에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서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또 한국 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향후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좀 더 구체적인 배경 설명 요청은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의회가 상·하원을 통해서 통과된 법안을 행정부의 수장인 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통 순방 때 순방 전에도 후에도 양국 NSC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한미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IRA 관련해선 특히 더 양국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민생,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떤 협력관계를 견지할 것인지에 질의가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게 아닌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의 잇따른 도발, 제7차 핵실험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 밟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잇따른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별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 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 한미일간 공조를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또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련의 상황 볼 때,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계속 증강이 되고 있고 미사일 관련해서도 플랫폼이 계속 바뀌고 있다"면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또 앞으로 다른 미사일로의 도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을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런 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라고 예상했다.

'한미, 한미일 대응 수단에 전술핵까지 포함돼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 고위 관계자는 "전술핵은 기존에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확장 억제'는 북한이 핵으로 도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한 것이란 입장을 윤 대통령은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한미의 확장 억제에 대해 "획기적 강화 방안을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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