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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38진 강감찬함(DDH-II, 4,400톤급) 출항 환송행사에서 장병들이 가족·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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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신병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면담 기록부에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서산·태안)은 22일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려는 취지인 것은 이해하지만 문서 양식 자체에 자살우려자 등급이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만들어 모든 신병들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지휘관 또는 간부들의 편의만을 생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은 부대 관리훈령에 따라 신병 교육 기간 중 교관이 신병에 대해 신상기록, 인성검사 결과,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병이 전입한 이후에는 부대 지휘관이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은 교관으로 하여금 신병에게 '자살우려자 등급'이라는 것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 A급(자살 생각+자살계획+자살 시도), B급(자살 생각+자살 시도) C급(자살 생각). 무등급(자살 우려 없음)으로 각각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군에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은 '자살우려자 등급'이 면담기록부에 남게 된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신병 면담기록부는 자대배치 후에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면담기록부에 자살우려자 등급이 매겨져 있으면 지휘관은 해당 신병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군 신병교육사령부의 면담기록부를 작성하는 교관들(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에 대한 의무적인 전문 자격증 취득 규정 등이 없어 현재 총 52명 중 7명만 상담 및 심리 관련 학사 및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모든 신병에게 의무적으로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하려면 최소한 담당교관 전원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육군·공군·해병대의 면담기록부 양식에는 '자살우려자'를 별도의 그룹, 등급으로 구분해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