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공공아파트 건축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최근 2년간 공급한 공공아파트 6개를 뽑아 99㎡(30평형)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분양가는 3억 2010만 원(추정치)까지, 건축비는 9150만 원(추정치)까지 차이가 났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재시행된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에서 전국에 분양한 6개 단지를 뽑아 분양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지축 B1'의 3.3㎡(1평) 분양가가 182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3.3㎡당 분양가가 가장 낮은 곳은 753만 원을 기록한 '창원가포 A-2'였다. 두 아파트의 99㎡ 기준 분양가 차이는 3억 2010만 원에 달했다.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돼 있는데, 3.3㎡당 택지비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1065만 원을 기록한 '하남감일스윗시티 B1'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창원가포 A-2'(181만 원)였다.
또 3.3㎡당 건축비의 경우 '행복도시 6-3M2'가 877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창원가포 A-2'의 경우 572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99㎡ 기준 두 아파트의 건축비 차이는 915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두 아파트 모두 2021년 하반기에 각각 분양된 공공아파트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민간 상한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LH도 원가와 상관없이 건축비 책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LH의 고무줄 건축비... "SH·GH 하는데 LH는 왜 원가공개 안하나"
'고무줄' 건축비의 원인은 공사비와 건축 가산비였다. '행복도시 6-3M2'의 경우 3.3㎡당 공사비가 735만 원에 달했던 반면, '창원가포 A-2'는 496만 원에 그쳤다. 99㎡당 두 아파트의 공사비 차이는 7170만 원이나 됐다.
공사비 가운데 토목건축 부문 비용은 '행복도시 6-3M2'의 경우 447만원, '창원가포 A-2'는 313만원으로, 99㎡ 기준 402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 전기·기계 등 부문의 공사비 차이는 99㎡ 기준 3150만 원까지 벌어졌다.
더불어 '행복도시 6-3M2'의 3.3㎡당 건축 가산비는 86만 원이었고, '창원가포 A-2'의 경우 36만 원에 불과했다. 99㎡ 기준으로 두 아파트의 건축 가산비는 1500만 원 차이가 났다.
LH 공공아파트가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되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비 거품 방지를 위한 철저한 분양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설계 내역, 도급 내역, 하도급 내역과 같은 공사비 세부 내역 등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달 국장은 "이미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은 공사비 상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LH는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앞서 수 차례 원가 공개 소송에서 공공주택의 주거안정 효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LH에 대한 1심 소송에서 경실련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완화 이전에 건축비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LH의 분양원가부터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지역별 분양 여건에 따라 건축비 차이 발생"
LH는 지역별 분양 여건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돼 건축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주택법에 의거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먼저 결정하는데, 분양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주변 시세에 따라 상한금액의 60~70%로 분양가가 결정되기도 한다"며 "건축비 차이는 단지별 분양 여건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올해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가 2020년 3월에 비해 30% 상승한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며 "유사한 시기, 유사한 지역에 분양했다면 건축비 단가도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건축비가 낮은 단지에 질 나쁜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분양가상한제 있으면 뭐하나... '가산비' 장난에 서울 최대 9억 차이 (http://omn.kr/20m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