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는 올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17개 광역지자체의 녹색전환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수립했다. 지자체장 후보에게 녹색전환 관련 입장을 묻고 정책을 제안을 하는 활동에 이어 전지역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충청북도,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민선 8기 시기에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두 편의 기사를 연속해서 발행한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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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없는 탄소중립은 영원한 판타지"윤석열 정부는 무관심한 탄소중립, 지방정부에서 가능할까? ①

민선 8기 전라북도 도정에서 '사라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취임사에는 914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혁신', '성공'이라는 단어가 19번, '기업'과 '미래'가 10번, '산업' 8번, '경제' 7번 나오는 동안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생태' 등 단어는 단 1번도 나오지 않더군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전라북도지사 취임사 분석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도정 운영의 방향이 보인다.  

지난 8월 19일, 전라북도 민선 8기 정책토론회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전라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전라북도의회, 녹색전환연구소,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유혜숙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라북도의 정책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도정이 보완해야 할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전라북도 인수위원회 보고서 분석과 함께 지난 5월, 전북도민 60여 명과 함께 만든 <전라북도 녹색전환 11대 정책>이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평가했다. 전라북도 도정 정책목표의 첫 번째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전북 도민경제 부흥'이다.

이유진 부소장은 "당선된 모든 지자체장의 첫 번째 의제는 경제"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인해 국내 기업도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대기업 계열사 유치만을 최우선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욕적인 태도로 볼 수도 있으나 국내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것이 전북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보국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센터장도 "모든 지자체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제시된 대기업 유치에 얼마나 많은 부지와 비용이 드는지, 어떻게 재정을 뒷받침할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는 '전북형 무상보육 및 돌봄 확대', '생태문명원 건립' 등 녹색전환의 학습인식, 돌봄 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한 목표와 이행기반(탄소인지예산 등)이 빠져있다. 또한, 도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녹색교통, 그린리모델링(주거), 사회적 경제와 기후/녹색 일자리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 이유진 부소장은 "신공항, 디즈니랜드 등 선거형 토건 개발 공약과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성적 경제모델을 넘어서는 전환경제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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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리는 녹색전환  녹색전환연구소가 개최가 공론장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김정은 작가가 이미지로 표현한 녹색전환의 모습을 담았다. 수라갯벌을 지키고, 재생에너지 단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지역의 비전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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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앞서 나간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단지…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전라북도 지역에서 오랜시간 환경운동을 해온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개발 공약과 기존에 만들어둔 양질의 연구 자료를 인수위원회가 활용하지 않은 점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환'이 전북의 도전과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북도지사 매니페스토 10대 공약 중 '새만금-완주 연계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이 유일한 기후환경 관련 사업이다. 이 역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경제적, 산업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통해 이미 전략과 과제를 명시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꼽았다. 

"전북도지사가 경제도지사임을 강조하고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는만큼 RE100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의 말이다.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재생에너지사업과 지역의 산업구조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미 새만금 권역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2030년까지 조성될 계획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상과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임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산업 구축, 바이오매스와 농축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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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탄소중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8월 19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민선 8기의 탄소중립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할지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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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움직임이 절실하다

오용석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네트워크 위원장은 "정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민생'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 연구를 수행했고 지난 5월,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이제는 새로 시작된 민선 8기의 행정이 움직여야 할 때이다. 권요안 전라북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은 "전북도민의 삶과 밀접한 농업·농촌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으며 시민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정흠 임실군의원은 "임실군이 9월 중 RE100을 선언하려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미진했던 부분은 만회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 시민단체와 연동하여 힘을 더해 나가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사회를 위해 지역구성원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로 자리는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