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두겸 울산시장이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법령 개정에 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힘을 모아줄 것을당부했다.
ⓒ 울산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19일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에 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은 인근 도시 원전을 포함해 16기의 원전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지만 울산 5개 기초지자체 중 원전이 소재한 울주군만 지원금을 받을 뿐 나머지 기초지자체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단 울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같은 불합리한 현상이 여전하다. 특히 지난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해 원전 소재지외 인근지자체도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인근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금은 못 받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필두로 울산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를 비롯해 부산 금정·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와 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 16개 전국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해 대응하고 있다. (관련기사 : "동등한 지원금을" 울산 중구청 필두로 16개 도시 모두 동참)

이번 김두겸 울산시장의 원자력안전교부세 교부 등 원전인근 지자체에 대한 지원 요청은 광역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힘을 모아 지원금 분배가 성사될지가 관심사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속 개최를 위한 동반 관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되는 '2022 전국체육대회'와,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2022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에서는 오는 8월 22일부터 10월 24까지 '범시민 친절 운동'이 추진된다.

이번 운동(캠페인)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친절한 울산! 우리 모두 함께해요'를 슬로건으로 울산을 찾는 선수와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려하고, 먼저 인사하기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