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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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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집주인들의 이익을 더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자 보수·경제 언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언론은 지난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민간 사업자 폭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었다. 하지만 이번엔 민간 이익 극대화를 원하는 토건업자와 건설사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에 보수언론들 '환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공식화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 주택 투기와 불로소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대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부과된다.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기준을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투자자들과 집주인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초과이익 규모가 1억 원이 넘지 않으면 재건축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부담금을 내더라도 종전보다는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인데, 보수·경제 언론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동아일보>는 18일 보도에서 재건축 사업 단지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동아>는 지난 17일 사설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은 지난 16일 보도에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과도한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이 막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중앙일보>도 지난 17일자 사설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경제지들도 호평 일색이었다.
대장장 민간 폭리는 비판, 1년만에 바뀐 입장
민간에 돌아가는 불로소득을 대하는 보수언론들의 태도는 1년 전 대장동 사태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조 단위 폭리를 취한 것이 알려지자 이들 언론들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개발이익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 환수 조항이 미흡했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면서 과도한 민간 특혜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0월 20일자 사설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바람에 대장동 개발의 막대한 이익 대부분을 관이 아닌 민간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지난해 10월 20일자 사설에서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빼면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8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개발이익을 공공이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민간 특혜가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언론이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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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1년 10월 20일 중앙일보 사설. 민간 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
| ⓒ 중앙일보 갈무리 | 관련사진보기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국가가 법적·제도적으로 민간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 즉 토지 불로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다. 대장동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민간 특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역세권 토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개발 이익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보수 언론들은 대장동 사태 때와는 달리, 늘어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최소한의 장치인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
보수·경제 언론들은 여기에 더해 민간업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부동산업계의 목소리도 비중있게 전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7일 기사(전문가 "민간 위주 공급확대 바람직... 실효성 제고해야")에서 재건축 조합장들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수억원에 달하는데 면제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과연 부담금이 얼마나 낮아질지 의문, 어설픈 감면안은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강남 재건축 조합장)
재건축부담금 완화는 물론 분양가상한제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국경제>는 지난 16일 사설에서 "다음달 나올 재건축부담금 세부 감면안엔 민간이 충분히 유인을 느낄 내용이 담겨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는 건설업계 주장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보수·경제지들은 기본적으로 서민·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건설·토건업자 입장을 대변해왔다"면서 "그 원인으로는 분양광고에 의존하는 언론사의 한계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는 그 기조가 바뀔 수 있겠지만, 이들 언론의 전체적인 논조는 건설사와 개발업자 편을 들어왔다"라며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일관성 없는 기사를 내보내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