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가 이벤트 회사? 국민제안 TOP10 중단하라"

등록 22.07.28 17:10l수정 22.07.28 17:10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대한민국 정부가 이벤트 회사냐? 국민제안 TOP10 중단하라” ⓒ 유성호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제안 TOP10 선정 투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제안은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 부각에 강박증을 가진 윤석열 정부가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과 차별화 해 내놓은 정책제안·의견수렴제도"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니 인기 정책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한 이벤트로 기획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TOP10의 선정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책 제안의 이유와 정책 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대신 대통령실 행사 초대, 윤석열 시계, 상품권 등의 경품을 내걸고 투표 참여를 유인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정책 제안과 인기 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제안 TOP10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벤트 회사도 아니고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며 "정부의 정책이 무책임하고 편의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벤트 회사냐? 국민제안 TOP10 중단하라” ⓒ 유성호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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