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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월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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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갈라치기 정치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혹평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대통령이 이러한 주문을 따로 한 배경에는 최근 크게 하락한 국정 지지율을 다시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 주문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 실정에 대한 국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라치기 정치의 전면에 나선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원내대변인은 "연이은 인사 참사와 사적 채용 논란, 권력기관 장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갈라치기 정치로 상쇄하려는 것이라면 오산"이라며 "국제적인 비교에서 대한민국은 절대적 수준에서는 양호한 여성 인권 수준을 보이지만,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서 남녀의 상대적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도그마에서 빠져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24일, "정신이 번쩍 들었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도 다시 소환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한 만찬 행사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젠더 갈등' 관련 지적을 듣고, "(남성 인사 편중 관련 한 참모의 지적을 받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남성편중 인사에 대한 내부 지적에 '눈이 번쩍 뜨였다'던 윤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나"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눈을 떠 대한민국의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고 남녀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성차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던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갈라치기 정치'를 시작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날(26일)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고,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 (여가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혹여라도 떠나간 20대 청년 지지율 때문이라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난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실패에서 (지지율 하락의) 그 원인을 찾아야지, 뜬금없이 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오나"라며 "최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듯이 여성들은 불안과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성범죄 근절과 구조적 성차별 해소,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가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대 지지율 20%대로 떨어지니 꼼수... 소탐대실 정치의 극치다"

한편, 8.28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개인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 주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25일 저녁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 '젠더 갈라치기'라는 얄팍함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지지율로 목이 마르니 분열이라는 바닷물이라도 마신다는 소탐대실 정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18·19세 포함 20대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 조사 대비 9.2%p 하락한 23.6%(부정평가 70.3%)를 기록한 것을 꼬집은 지적이었다(관련기사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 주춤, 그 이유는? http://omn.kr/1zytt 자세한 조사 사항과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강훈식 의원도 같은 날(25일) 저녁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저들은 '여가부 폐지'라는 극단적인 갈라치기와 혐오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집권에 성공했다"며 "정부·여당이 됐으니 냉철하게 부처의 존재 이유를 검토해볼만도 한데 기어이 폐지를 지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가부 폐지의 공백은 영부인 부속실 폐지의 공백에 비할 바 아니다"며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우선 폐지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부활시키겠다 당당히 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단순히 혐오에 부응하는, 포퓰리즘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여가부 폐지를 원점에서 책임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의 키를 가진 170석의 야당으로서, 여가부 폐지에 당당히 맞서겠다. 마지노선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이다"고 강조했다.

태그:#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정수행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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