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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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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사건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라며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 어민을 흉악범이라고 규정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검토"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동시에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모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댔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해 강제 북송했다"라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적 도구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에 이어 정미경·윤영석 최고위원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맹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탈북 어민 두 사람이 살인을 했다는데 사실 말만 있지 입증된 건 없다"라며 "저들은 몸부림치다 끌려가서 북에서 처형했다는데 만약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것이라면 누가 책임 질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최고위원은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한 문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 행위다.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로 국제사회 지탄받고 있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직접 사건과 관련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도피성 외유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귀국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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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12일 안철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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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제 북송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이 사건은 당시 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귀순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라며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