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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에서 김병주 TF 단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에서 김병주 TF 단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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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7일 오후 6시 10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는 국정원의 헛발질이었나.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신속히 움직였다. 검찰은 단 하루만인 7일 박 전 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같은 날(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기밀 무단삭제 의혹을 두고 군 당국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관련 정보들을) 삭제하긴 했지만, 원본은 남아있다"는 공식 해명을 내놨다. 특히 '밈스' 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국정원에는 없고, 일부 삭제됐다는 정보 역시 '무단 삭제가 아닌 절차에 따른 열람제한 처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밈스' 체계 및 권한 등을 오해한 국정원이 정치적 의도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 아니냐'며 역공 중이다.

"관련 없는 부대, 밈스 정보 없어지니 삭제된 것으로 이해한 듯"

지난 6일 KBS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운영하고 국가정보원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이 연결된 군사통합정보처리시스템 밈스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수십 건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그 다음날인 7일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정보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밈스' 내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열람제한' 처리를 했을 뿐이란 설명이었다.

진상 파악을 위해 국방부를 찾은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TF' 관계자들도 같은 설명을 들었다. 4성 장군 출신인 단장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면담 후 취재진에게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밈스 체계가 한 수백 군데 나가 있어서 관련 있는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배부선을 조정했는데, (당시) 관련 없는 부대에서는 밈스의 그 정보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 정보를 삭제했다고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데,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더라"며 "기술적으로 합참 등에서만 삭제된다"고 했다. 이어 "밈스체계는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SI(특별취급정보) 2급 체계"라며 "밈스 체계에 있는 활동들, 그러니까 문서가 삭제됐다 아니다, 외부선이 조정됐다 이런 것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사고다. 국방부도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월북 번복도 대통령실의 '탑-다운' 식으로 진행"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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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에서는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경 등의 '월북 판단' 번복을 이끌어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월북 여부를 번복한 과정을) 쭉 확인을 해봤더니,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차관으로 이어지는 탑다운식이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등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파악한 사실관계를 흔들 만한 정황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피살된 공무원은 월북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5월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했다.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고,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이 주관해서 정보공개소송 관련 내용을 토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5월 26일 NSC 상임위가 열렸고 국방부 장관이 참가했고 안보실장이 주관했다. 이때도 관련 토의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5월 30일에는 국방부에서 정책기획차장 주관으로 6월 16일 최종 기자회견 때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어떻게 수사종결을 할지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6월 2일 정책기획관이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최종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서 국방부에서 발표할 문안을 작성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자주 소통했다"며 "수사결과와 국방부 PG(언론대응지침) 등이 공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6월 16일 국방부 기자회견문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라는 문구"라며 "이러려면 합참이 다시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장관과 차관, 정책기획관이 이것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국방부, 합참, 해경까지 방문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했다"며 "하나 같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임 정부 흠집내기 차원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구체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고소고발 등은 "정보기관이 안보에 구멍을 내는, 아주 안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추후 대응 방법을 당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밈스'와 무관한 고발 조치라 반박했지만...

한편, 국정원은 이날(7일) 낸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원장의 혐의는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자신들이 군 당국의 보안을 해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해당 입장문에서 "이미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 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전 원장 등을 겨냥한 국정원의 고발 조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확산되는 중이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만일 국정원 자체 정보가 삭제된 게 있다면 정보 업무에 정통한 국정원 감찰실이 전문성을 갖고 들여다 볼 일이지, 다짜고짜 검찰에 고발할 일은 아니다"며 "느닷없이 국정원이 전직 원장에 대한 고발을 들고 나온 걸 보면 뭐가 급해도 한참 급했나 보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메시지인가.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인가"라고 꼬집었다.

당사자인 박지원 전 원장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다"며 "중요한 건,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삭제 흔적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다. 정권이 바뀌는데 그 (삭제) 기록으로 감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국가정보원,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 고발 http://omn.kr/1zovn
대통령실 "국정원 고발, 수사 봐야... 인권침해라면 중대 범죄" http://omn.kr/1zp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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