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정치활동 끝에 경기도교육감에 취임한 임태희 교육감이 첫 기자간담회 취임사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명칭과 시행날짜를 잘못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착각해서 죄송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임 교육감은 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한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사전 배포된 취임사를 그대로 읽어 내려갔다.
이날 임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하며 "2011년 3월부터 시행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존과 포용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면서도 "최근에는 조례 시행 취지와 목적을 공감하기보다는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하는 도구로만 인식되곤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공식 명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경기도의회가 만들어 공포한 조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날짜도 틀렸다. 임 교육감은 '2011년 3월부터 시행했다'고 했지만, 시행날짜는 2010년 10월 5일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다.
임 교육감은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첫 기자간담회 취임사를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선거기간부터 취임 때까지 문제를 계속 삼아온 조례에 대해 기초적인 명칭과 시행날짜도 잘못 말한 것이다. 취임사를 검토, 작성한 임태희 교육감은 물론 인수위 등 측근들도 이 같은 잘못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시행날짜와 조례 명칭 두 가지를 다 확인했는데 날짜의 경우 시행규칙이 2011년 3월이고 조례 시행일은 2010년 10월인데 우리가 착각을 했다. 날짜를 잘못 발표했다"면서 "조례 제목도 다음부터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라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할 것이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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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실내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임태희 교육감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자들. 이들의 모습을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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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과 무대 아래에서 인사를 나눈 것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학생들은 다 마스크, 임태희·교총회장은 '노 마스크' http://omn.kr/1zmkh)
당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고 안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이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게 돼 있는데 참석자들 중 일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