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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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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마지노선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협상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공은 민주당에게 돌아갔다"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조속한 선출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우리는 통 크게 의장단 선출에 협조했다. 공은 이제 민주당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한다"라며 "사개특위가 국민 민생보다 우선시 될 순 없다. 다뤄야 할 민생과 경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마지노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그 점을 유념해서 상임위 구성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상임위원장 상호 협의 선출을 조건으로 국회의장단이 여야 합의로 선출됐지만, 원구성의 새 쟁점으로 떠오른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양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개특위가 새 쟁점이 된 건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재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개특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회의장단 선출에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은 "통 큰 양보"를 앞세워 사개특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내세운 조건이 특위 구성의 5대 5(민주당-국민의힘) 동수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 7대 5대 1(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 단체) 구성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국회의장단이 선출됐지만, 국회 원구성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구성 마무리되면 상임위 차원 '사후 인사청문회' 열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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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사후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문제를 이유로 하락세를 보이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부담을 느껴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같은 경우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겠다"라며 "비전과 포부, 부처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후 인사청문회'의 경우,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임명을 철회할 방법은 없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물론 되돌릴 순 없지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임명된 장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을 것"이라며 "사과할 건 사과하고 본인의 전문성이나 능력,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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