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선인은 거짓 선동으로 시민의 공공의료 확충 염원을 왜곡하지 말라. 불법으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한 홍준표 당선자님, 거짓 선동과 불통으로 시민의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왜곡하지 맙시다."
이는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공동대표 강수동‧하정우)가 28일 낸 성명 제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선거 당선인이 하루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홍 당선인은 이 글에서 옛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사 취임 10년 전부터 강성노조의 놀이터가 되어서", "외래환자 하루 200명에 불과", "2년 뒤 자본 잠식 사태까지 예견"이라고 했다.
"부득이하게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고 한 그는 최근 대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2 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부터 언급했다. 2016년 8월 30일,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은 경상남도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 과정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이 사건 폐업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국비 230억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보조금관리법(2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강제 폐업하여 법 위반한 불법 폐업이었다는 게 도민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기 위해 입원중인 어르신을 강제로 퇴원 및 전원시킨 결과 1년 내 40여명의 어르신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실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홍준표 당선인과 관련자의 행위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의 특권이 거짓말이라고 했던가?"라고 한 이들은 "정치인은 자신의 일관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절대 입장을 바꿔선 안되는 것인가?"라며 "홍준표 당선인도 이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후회는 있었을 진데 시민을 향해 사과 대신 또다시 거짓 선동으로 대구 시민들과 국민들의 공공의료 강화 요구를 왜곡하고 외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했다.
옛 진주의료원 환자 숫자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매년 20만여명의 지역민이 진주의료원을 찾았고 신축이전 후 외래 환자도 10만명에서 14만명이 이용했다"며 "토‧일요일을 제외한 260일 동안 하루 외래환자 200명이라는 주장은 어느 나라 계산법인가?"라고 했다.
이어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경남도에서 가장 먼저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입원환자를 치료했고 5개월간 2만여명의 의심자와 500명의 확진자를 치료했고, 당시 천막까지 여러 동 치고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에는 임신한 간호사 3명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이 벌였던 여러 공공의료사업도 많았다는 것이다.
부채에 대해, 이들은 "2013년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 부채는 279억원에 자산은 610억원이었다"며 "실제 자산가격은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었는데 일반 민간 기업으로 보더라도 2년 내 자본잠식은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고 했다.
이어 "279억 부채의 결정적 원인은 이전신축 당시 보조금법에 따라 50%를 경남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 대신 '대여'를 해서 2006년 79억원이던 부채를 2007년 368억으로 늘려놓은 경남도의 책임이 컸다"며 "그 원금과 이자를 매년 20억 가까이 받아갔다. 그렇게 지은 건물과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매년 30억원이 넘게 잡혀 적자와 부채를 키운 원인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도민운동본부는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공공병원을 폐업하여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예는 진주의료원 하나로 족하다"며 "제2 대구의료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고 코로나라는 의료재난사태를 경험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며 주권자로서의 정당한 요구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에서 공공의료를 허물어버린 홍준표가 대구에서도 건강 관련 조직들의 축소와 통폐합을 시작으로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구시민들은 이러한 홍준표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홍준표 당선인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의 일꾼으로서 불통과 고집을 버리고 시민들이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결과로 정당하게 요구하는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당선인이 경남지사로 있을 때인 2013년에 폐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자리에 '서부경남 공공병원'(가칭)을 2027년에 개원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