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의회권력 재편" 민주당이 주도했던 8대 부산시의회가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9대 시의회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주축이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8대 부산시의회가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공공기관 공공성, 탄소중립·기후위기,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등에 주목한 시의회는 마지막까지 수십여 건의 안건을 심의·가결했다. 

지난 7일부터 305회 정례회를 시작한 부산시의회는 보름 동안 조례안 44건, 동의안 19건, 의견청취안 5건, 승인안 2건 등 7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이 중에 62건과 14건을 각각 원안·수정 가결하고, 4건을 심사 보류했다. 

눈여겨볼 만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조례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이다.

기획재경위원회를 거쳐 상정한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조례안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도용회(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노동권 보장 ▲공동체 이익 실현 등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 목표 등을 담았다.

윤지영(국민의힘), 박민성(민주당) 의원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형제복지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이 안건을 통해 시의회는 피해생존자에 대한 의료비와 추념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지난해 부산시인권위가 1호 정책권고로 "형제복지원 명예회복·지원 강화"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돼 상정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은 전국에서 여섯 번째 조례 제정 시도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충남, 세종, 광주, 전남, 전북 등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그리고 이날 부산시의회가 만장일치 안건 처리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앞서 기후위기부산시민행동 등은 부산시가 행정발의한 조례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고, 시의회는 탄소중립위의 구성인원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부산시장 역할 등을 추가했다. 실질적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남아 있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부산형 탄소중립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이 대다수가 된 9대 부산시의회는 내달 1일 문을 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이힘이 압승하면서 시의회를 구성하는 정당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2018년 선거로 민주당이 41석을 차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45석으로 늘었고, 민주당 소속은 비례 2석에 그쳤다. 9대 시의회는 개원 열흘 뒤 첫 임시회로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정에 대한 견제·감시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