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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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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6일 오전 10시 15분] 

법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9시 4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주요 기각 사유는 그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법원이 공개한 기각 사유다.
 

1.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2.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3.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4.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5.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이틀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백 전 장관이 민주당 출신 황창화씨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후보자 면접 때 활용되는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건넨 사실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 수사팀은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졌다. 향후 행정관이었던 박 의원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연루됐고,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