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기본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토론회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에서 열렸다. 조례가 탄소중립 실행력을 갖추고 대전의 탄소중립 전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먼저 전문가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함의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현황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준비한 광주광역시 사례가 우수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큰사진보기
|
| ▲ 지역 탄소중립기본조례 방향 제안 이유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발제 |
| ⓒ 표소진 | 관련사진보기 |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각 지역의 시행령이 별도 절차 없이 환경부 표준안에 의지해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현황에 맞게 수정, 보완할 여지를 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왔어야 하지만 보완을 위한 '빈칸' 대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대체해 지역이 고민해 넣을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보다 집중된 논의가 펼쳐졌다. 김동희 청년기후위기긴급행동 활동가는 "대전만의 특색 있는 조례, 인간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 '내가 뭘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전의 강점과 약점은 뭐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무관심한 점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점은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좌장을 맡은 장용철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 부위원장은 "대전이 과학기술도시인 만큼 탄소중립기술 또는 산업들이 대전에 맞게 선도했으면 좋겠다. 대전은 이미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력해서 태양광 지도를 만든 내용이 있다. 녹색 건물 관련 프로젝트 등 과학의 도시로서 대전이 갖고 있는 강점을 생각하게 된다"고 답했다.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방점을 두고 한다고 볼 때 대전은 바로 옆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대전에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또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연구위원은 "울산의 경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다. 대전은 건물, 교통 이렇게 나가다 보니 방향 설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에너지 절약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오현화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대전은 당진, 보령처럼 석탄화력발전소가 없기에 눈에 보이는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노동자 문제에 고민할 필요가 크지 않아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와 같이 생태 도시로 나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생존이라든가 노동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전이 가진 매우 큰 장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대전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경부 안을 급하게 입법 예고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대전의 특징에 맞는 조례가 나와야 한다. 조례가 현재 나온 그대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조금이라도 반영돼 더 나은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도와주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나아가 기후정의 조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신용현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조례 제정 과정과 추진 절차, 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조례안을 다시 마련해 2차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이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