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오마이뉴스>는 기획 '이 후보, 이 공약'을 통해 시·군·구민의 삶에 밀착한 공약·정책을 소개합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집을 다 지을 때까지 3~5년 정도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지역 인근 전·월세 값은 폭등하기 일쑤다. 최소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 가구가 1년 사이에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조합 조합원이라는 지위가 있는 가옥주는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주가 수월하다. 문제는 그럴 수도 없는 세입자들이다. 정든 곳을 떠나 전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재개발을 '살던 사람을 밀어내는 사업'에 비유하는 이유다.
신옥희(51) 진보당 경기 성남시의원 후보가 '재개발 순환 이주단지 마련'을 핵심 공약으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출마한 곳이 재개발이 꼭 필요한 구도심(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중앙동)이다. 금광동과 중앙동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고, 신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 인근인 상대원은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신 후보 등에 따르면, 순환 이주단지가 마련될 경우 재개발하더라도 이사할 집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가옥주와 세입자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공사에서 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다 지은 뒤에는 가옥주는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주하고, 세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앞서 성남 도촌9단지, 위례31.35단지, 백현3.4단지 같은 LH공사 등을 통해 이른바 '공영개발'로 추진한 재개발은 '순환 이주단지'를 마련하면서 개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30일 성남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간 건설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은 순환 이주단지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무 사항도 아니고, LH와 달리 민간 건설사는 임대주택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 후보가 민간 회사를 통해 재개발 등을 할 때도 이주단지를 마련한다는 '통 큰' 공약을 한 이유다.
신 후보는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백현 단지 등은 이주단지가 있었는데, 현재 추진하는 금광동, 중앙동 일부에서 추진되는 민간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개발 사업은, 순환 이주단지 마련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가옥주와 세입자 모두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재개발을 위해 순환 이주단지를 꼭 만들겠다. 당선되면 다른 당 시의원과 시장을 설득해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 후보는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설립 ▲숲 놀이터 설립 ▲생태공원 설립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