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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2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2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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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0일 오후 7시 55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292인 중 250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감안하면, 국회 인준까지 21일 걸렸던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보다 10일 빨라졌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7석' 민주당의 선택이 중요했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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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앞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 ▲ 김앤장 재직 당시 고액자문료 등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의혹 ▲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의혹 ▲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국무총리로 '부적격'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거세진 상황이었다.

다만,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적잖은 편이었다. 인천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인준안 가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이상 찬반 표결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임명동의안 표결 자체를 미루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민주당의 최종선택은 '찬성'이었다.

민주당 "한덕수 자격 미달이지만... 발목잡기 의사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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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격하지만 국내·외 위기상황을 감안한 야당의 대승적 결정'이라고 찬성표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여권에서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부를 놓고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기도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들이 총리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그 전후로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는 것을 이미 저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고조, 이런 상황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인준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대승적 결단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란 점은 분명히 밝힌다.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도 있고, 기왕에 임명됐지만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점을 감안,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지 말고 진정성 있는 협치와 통합의 의지를 실천해주길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을 계기로 '한덕수 방지법'을 통해 부적격자가 다시 고위공무원에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 첫 총리이다보니 고심 끝에 임명동의를 해주기로 결정내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에 빚어진 인사참사와 관련해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게 협치의 출발이어야 한다. 진심으로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국힘 "여야 협치의 첫발, 경제위기와 국제정세에 기민한 대응 가능해져"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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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에 "여야 협치의 첫발"이라며 환영했다.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찬성 표결 당론은)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한 후보자는 호남 출신의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이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경륜을 갖춘 후보로,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였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행정부가 완전히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한덕수 총리 인준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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