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오마이뉴스>는 기획 '이 후보, 이 공약'을 통해 시·군·구민의 삶에 밀착한 공약·정책을 소개합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참여도 환영합니다.[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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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민 정의당 광주 서구의원 후보가 1인시위 진행 중 피켓을 촬영했다. |
| ⓒ 박형민 후보 제공 | 관련사진보기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농성동 일대 주민들에게 비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장마철이 오면 지옥 같은 침수가 시작된다. 안방까지 차오른 빗물을 세숫대야로 퍼내고, 대문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두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 여름이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
해법은 없을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주 서구 상습 침수피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선 후보가 있다. 정치 입문 전부터 '화정·농성동 침수피해주민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박형민 정의당 광주 서구 구의원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침수피해지역 배상조례'를 냈다.
2018년 침수피해를 겪고 주민대책위 활동에 뛰어든 박형민 후보는 "현재 일부 배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종교시설이라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혹은 지하라고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에 당선되면 실질적 침수 피해 배상이 가능한 '침수피해지역 배상조례'를 제정하고,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일 기자와 인터뷰한 그는 "제가 생각하는 침수피해지역 배상조례는 사업장 및 주택에 침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에 해당하는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침수피해가 말로만 들었을 때에는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진을 보면 다들 깜짝 놀란다"며 침수피해 현장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에는 박 후보 허리춤까지 물이 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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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8월 박형민 정의당 광주 서구의원 후보가 침수피해지역을 돌아보고 있다. |
| ⓒ 박형민 후보 제공 | 관련사진보기 |
광주 서구 화정동·농성동 일대가 자주 침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 서구청은 '국지성 호우에 따른 천재지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화정·농성동 침수피해주민대책위 측은 2010년 광주시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총 사업비 455억 원 규모의 '2010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중 이 지역에 해당하는 E-LINE(서석고 부근) 구간 공사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아울러, 화정동 모 외과 지하 하수박스 매설 당시 박스 용량이 작게 설계된 점 등도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청은 "검토 결과 공사가 가능하다. 2022년 안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고 대책위 측에 알렸다. 하지만 대책위는 구두 약속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으며, 광주 서구청장 및 서구 구의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선거 시기가 겹쳐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민 정의당 광주 서구 구의원 후보는 "기본 우수관로가 매설돼 있는데, 우회관로를 추가 설치하고 보도블럭 밑으로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한다면 통수량이 개선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침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서구의회에 들어가면 눈에 불을 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광주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지역은 광주시의원 1명, 광주 서구 구의원 3명을 선출하는 지역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 제1선거구에 출마하는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후보 역시 박 후보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수훈 후보는 기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화정동은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출근인사나 봉사활동 등을 할 때 이 지역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박형민 정의당 후보가 침수피해 배상을 주장하며 1인시위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침수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서둘러 진행하지 않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는 당은 다르지만 이 문제는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가 오면 주민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신다"며 "침수피해 배상 규정과 관련해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해 확실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박형민 정의당 광주 서구 구의원 후보는 항구적인 침수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박 후보의 1인시위는 5월 20일 기준으로 227일 차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