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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창원에서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촉구” 관련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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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창원에서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촉구” 관련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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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사용자다. 고용안정, 적정임금, 노동안전, 근로기준법 준수를 책임져라."

노동자들이 '돌봄 국가 책임제'를 내걸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시가지에서 선전 활동을 벌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돌봄 국가 책임제"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신호등에 따라 도로 횡단보도에 서 있기를 반복했다. 또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한 돌봄노동자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과 공공성, 국가책임의 전면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최영숙 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수가 현실화(최저임금의 150%), 활동지원기관 지자체 직접운영",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1200시간 이용 시간 확대와 비용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중단과 지자체 직접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현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 부지부장은 "요양노동자 표준임금 법제화, 대체인력지원제도 마련, 돌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재가요양요원의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혜정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국장은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직급별'에서 '단일직급 호봉제'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편 혹은 제정이 필요하고, 장애인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른 거주시설 종사자 고용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후퇴하고 차별이 고착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방문돌봄노동자는 단시간 노동 및 시급제로 인한 저임금, 불규칙한 노동시간, 상시적 고용 불안, 비정규직 고용 형태, 높은 노동 강도, 무급 노동, 연차 사용 제한, 초단시간 노동에 따른 4대 보험 미가입 등 최소노동조건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돌봄노동자들은 "근골격계, 감염성 질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노동안전이 위기상황이어도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는다"며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어도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휴게시간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돌봄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보장!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하라","사회서비스원으로 공영화·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직영화하고 확충하라",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돌봄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공공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하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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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창원에서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촉구” 관련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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