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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는 5월 17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계획도시인 경남 창원에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들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아래 '주민연대', 의장 강대우)를 결성해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내고, 창원시장 선거 후보들도 '전면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창원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가 행정구역을 통합했고, 인구 100만 명이 넘어 올해부터 '특례시'가 됐다.
주민연대, 창원시-경남도-국토교통부가 나서야
성산‧의창‧마산회원‧마산합포‧진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연대는 17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연대는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니고,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주민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위헌상태가 50년간 지속돼 왔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행동으로 나셨다"며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주민연대는 "헌재 결정 뒤 1999년 여수, 진주 등 7개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했다"며 "창원 개발제한구역도 당연히 전면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와 경남도, 국토교통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회는 2018년 10월과 2022년 1월에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주민연대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에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가 포함된 이상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공약사항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면담을 비롯해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허성무 후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추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특례시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선되면 가장 먼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창원특례시는 옛 마산, 창원, 진해 등 3개 시가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 형식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거대 도시로 탄생한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돼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창원 도시 공간은 시가지와 농촌지역으로 양분화돼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개발제한구역 존치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도시 경쟁력마저 위축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는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면 50여 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 균형발전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신규 주택용지와 산업시설 용지 확보로 인구 유입 유도 및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시장으로 재임하던 올 1~2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고 시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홍남표 후보 "창원 도시공간 재구조화"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는 전날인 16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독주거지역 종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포함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정책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통합시 출범 12년을 넘긴 현재까지 옛 3개 시 도시계획을 조합해 놓은 데 그쳐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홍 후보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8.51㎢로 시 전체 면적(748.05㎢)의 33.3%나 차지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수도권과 광역시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2000년 전면 해제됐으나 창원은 비수도권‧비광역시권이면서 유일하게 묶여있어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마산‧창원‧진해의 외곽에 지정돼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2010년 3개 시 통합 이후 도심 내에 상당 부분 위치하게 되면서 해제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개발제한구역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해제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나 지금까지 시정 책임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이에 경관녹지 지정 등 공공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해제 등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